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 및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목차

*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1) 지방의 자율성
2) 자치적 제도
(1) 향회를 중심으로 한 군현의 주민자치
(2) 촌회를 중심으로 한 면리의 주민자치

Ⅱ.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1. 갑오경장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1) 갑오경장기
(1) 지방제도의 변화
(2)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생성
2) 일제시대
(1) 지방제도의 변화
(2) 식민지적 지방자치제도
3) 미군정 시대
2.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1)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및 시험기
2) 지방자치의 중단기
3) 지방자치의 부활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한 것. 넷째 각급 지방의회에
대한 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 등이다. 자유당은 관권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후퇴한 배경에는 1958년 5월 2일의 민의원총선거
결과 대도시에서의 야당계 진출이 현저해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편.
2000: 68).
제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자치의식의 부족. 제도와 그 운영상의 결함. 지방재정력의 빈약과 더불어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다(손봉숙,1985: 229-239).즉 이승만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의 장기집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지방자치법은 제 5차 개정을 맞이한
다.1960년 11월 1일에 성립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읍면장 그리고 동 리장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각급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종래의 인구비례제로부터 민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래
438명보다 56명이 증가되어 493명으로 늘어났다. 넷째,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努세로 하였다(한국지방자치학회편. 2000:
69).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선거가. 12월 19일에
시 읍 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2월 26일에 시 읍 면장 선거가. 12월 29일에
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도 국민들의 무관심과 파행운행
으로 5.16 쿠데타를 맞게 된다.
2) 지방자치의 중단기
1961년 군사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6일에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하여 지방자치를 바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 제8호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옵면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지사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및 국가재건비상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1961년 &얼 1일에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특기할 내용들은
읍 면 자치제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군 자치제로 전환했으며. 직할시 제도가 도입되
었다는 것이다. 이 법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깊은 동면에 들어가게 된다.
5 -16 쿠데타에 의하여 중단된 지방자치는 1972년에 성립된 제4공화국에서는
헌법 차원에서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매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961년 이후 중단되어
온 지방자치의 부활에 상당한 기대가 모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부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3) 지방자치의 부활기
지방자치의 부활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오랜 장기집권과
군사독제로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정
에서 쟁취한 6.29선언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이를 받아 1987년 개정된 헌법 부척에서 지방자치를 유보한 조항을 삭제하고.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인 틀을 다시
갖추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중류를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 군. 자치구로 하여 자치계층을 중충제로 하였다. 특히 이때부터
자치구가 기초자치단체로 된다. 둘째. 임기 4년의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선거관련 규정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 별도의 선거법으로 제정하였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30년간 중단되어온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몇
차례 연기되어 오다가. 1991년에 비로소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게 되었다. 그 후 1998년, 2002년, 2006년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동시선거가 행해졌다.
1990년대까지 제도적인 틀로서의 지방자치가 갖추어줬다고 해도 많은 사무와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있었다. 이러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방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 1월 29일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7대 기본방향과 47개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분권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조례제 개폐
청구제도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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