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목차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Ⅰ.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Ⅱ.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나. 남북대회
다. 남북 경제 교류
라. 남한의 민주화
마. 북한의 폐쇄체계
바. 북한 핵 문제
사. 남북한 군비경쟁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정부 내부에 건재하여 북한체제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것은 물론 중국과 마찬가지로 혁명 세대의 잠재적 영향력이
건재 하다는 사실(Pan Suk Kim, 1994: 258-259).혹은 폐쇄적 공산주
의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그대로 영향력을 나타
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에너지난과 자연 재해가 겹쳐
수백만 명의 아사자와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한 이후 1998년 9
월 9일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인 정권교체를 하였
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모든 국가사회 부문의 관리에서 군대를 우
선하는 일종의 상시 위기관리체계로서 치안질서와 국경관리를 담당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필요한 체제유지 수단이다. 이러한 선군정치
는 북한군 내부의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저해하고 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같은 체제유지용 대량살상무기 개발
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조성렬, 2006: 26).
결국, 북한체제는 단기적 전망 하에서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벗
어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은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유지를 축으로 하면서 북 미 대
화와 공식적 외교관계의 수립, 북 일 수교회담을7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체제의 영구적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한
제도적 경제적 발전과 보장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개방
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바. 북한 핵 문제
1993년 3월 NPT탈퇴로 야기된 북한의 핵 문제가 2002년 10월
북한 당국의 핵 개발 시인 발언, 2005년 북 미간 9.19공동 성명의 채
택과 불이행,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의 핵실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서 10월 14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
호 채택과 시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의 개최 등으
로 커다란 국제적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대하여 핵 억지 및 벼
랑 끝 전술로 통칭되는 외교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탈냉전으로 야기
된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서의 탈피를 추구하고, 극심한 식량난을 국
제사회에 호소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
여 북한체제의 강대국에 의한 국제적 인정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지
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김정일 승계체제에 대한 경제적, 이념적
지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승인과 정치적, 군사적 승인국으로서의 미국
의 보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허문영, 1994:
13).물론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력의 격차에 의하여 야기된
남한에 대한 군사비 지출이 해마다 상당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는 판단 하에 확실한 군사적 안전보장은 핵무장뿐이라는 현실적 판
단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가2007년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문 채
택으로 일단 해결되어지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과거 북핵 위기의 반
복현상에 대한 학습효과로서 다시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임
을 고려할 때, 남한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북한의 핵 카드를 받아들일 현실적인 당위성이 의심
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다. 즉,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상의
문제와,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를 예상치 못한 상황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점
차적으로 개방시켜 나가보자는 이전의 한 미 일의 계산이 재검토
되는 상황에 이론 것이다.
사. 남북한 군비경쟁
분단과 더불어 남북한에는 별개의 군대가 조직되었고, 외국 군
대의 개입마저 불러왔던 한국 전쟁 이후로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의
증폭 현상이 나타나 남북한은 안보 우선 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군사
력의 증강은 필수적인 체제유지의 조건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남북
한은 공히 1960년대까지는 동맹국의 군사적 원조에 의존하여 군사력
을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부터는 점차 독자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
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100% 국방비를 예산에서 지출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계희, 1995: 331).
국가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한의 경우는 5%수준, 북한의 경우는 14%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1976년 이후 남한의 정부 지출 대 군사비 지출의 비율
이 북한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국민총생
산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10% 내외를 상위하고 있어 남한에 비해 두
배나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을 대비해 보면,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을 앞질러 약 2배의 지출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인구 1인당 군사비 지출을 분석해 보면 남북한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박 진, 1994:43).따라서 남북한의 1인당GNP
격차가 1993년 기준8.3: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남북한의 1
인당 국방비 지출이 같다는 것은 비대한 북한의 국방비 부담을 단적
으로 나타내고 있다(이은국, 1995:245).
이러한 군사비 지출은 남북한 공히 커다란 경제적 부담과 유사
시의 공멸 가능성을 예증해 주는 것이며,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
에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것은 1994년 북한의 대외 무역액이 18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31%나 감소했다는 사실과 최근의 국제 사회에의 원조 호소가 뒷받
침해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비경쟁에 관한 지
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군축이 필요하며 군축의 가능성을 시사하
는 증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동신, 박기순(1996). 정치커뮤니케이션원론. 서울: 법문사
- 최정호 외(1995).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 이수윤(1995). 정치철학. 서울: 법문사
- 김병렬 외(1985). 사회과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 김대환 외(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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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