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발전

목차

*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발전

Ⅰ. 이익집단의 정치 · 행정적 의의

Ⅱ. 이익집단은 정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나

1. 순수 다원주의
2. 코푸라티즘과 이익집단의 정치
3. 철의 삼각구도와 이슈네트워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 있게 결탁하여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주도한다
는 것이다.
고위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의회의 위원회에 제
출하고,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전
달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
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익집단은 각 부처에서 사업집행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에 새롭
게 요구하거나 항의를 통해 입법의 취지대로 사업집행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세 기관으로 구성된 철의 삼각구도는 다양한 정책 영역내의 정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자에 의한 어떤 시도에도 무감각한 강력한 일련의 힘을 행사하고 있어 정책과정의 안정성, 신뢰성 및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터(Cater)의 연구인 '국방의 하위정부'는 국방을 위한 정책 결정이 국방부, 의회의 무기 서비스 및 국방위원회, 그리고 우
주항공 산업 연합회와 제네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기업과 같은
이익집단에 의해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도의 정책결정 모형은 이익집단이 잘 발달되지 못하고 의회 기능이 제
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후진국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익집
단이 제도화된 다원적 사회,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형성 과정
을 분석 설명하는 준거 틀이 될 수 있다(김형열, 1997: 287)
헤글로(Heclo, 1978: 97-102)는 주장하기를 철의 삼각구도 이미지는 이
익집단, 입법부와 집행부간 관계가 지나치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이다. 즉, 소수의 참여자들(행정기관, 의회위원회, 이익집단)만에
의해 공생적(symbiotic)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은 오히려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iply & Fianklin, 1976; jordan, 1981). 정책결정에 강력한 힘을 가진 소수들을 쳐다보면 자칫 권력 행사를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영향의 웹(web)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웹을 헤글로(Heclo, 1978: 102)
는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s)라고 부른다. 철의 삼각구도 또는 하위
정부론은 고도로 자율적인 활동을 해온 광범위한 정책결정 참여자의 범
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슈네트워크 이론은 정책결정의
환경 내에서 다양할 정도의 상호 의존적으로 수행하는 광범위한 참여자
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네트워크는 어디서 분리되어지고 어떤 환경에
서 시작하는지 말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슈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이리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회원자격에 대한 전국적 조직체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정부지향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보인다.
(2) 이익집단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
며, 그들은 사법부, 대통령, 의회 및 집행부와 함께 정책과정의 내부 행
위자(inside players)로서 등급화 되어 있다.
이슈 네트워크화에서의 이익집단들은 정책결정 과정을 변형시켰다.
즉, 철의 삼각구도와 관련된 입법부, 집행부 및 이익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안정되고 자율적인 집단 네트워크에서 다양할 정도로 상호 수행
을 하는 많은 참여자로 구성된 복잡한 이슈 네트워크로 바뀌게 되었다.
어떤 한 사업에 대해 지배적인 집단연대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정책 또
는 이슈를 통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을 위해 그 네트워크 안으로 끊임없이 들락날락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니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협소한 정책분야를 전문화시키며, 그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이슈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참여를 어
렵게 하는 동시에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적 지식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
다. 이슈네트워크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술적 전문가 이상의 사람들
로서 이슈를 통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정책 활동가들이며, 또한 전문가
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다루는 데 있어 전문가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책 정치가'라고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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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