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목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정부간 관계

Ⅱ.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의 역사적 발전

1. 1948년 이전
2. 1948년부터 1960년
3. 1961년부터 1990년
4. 1991년부터 2002년
5. 2003년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였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이양합동심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이양함동심의회를 통하여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충 3.701건의 행정사무를 심의하여 2.008건의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확정하였다. 2.008건 가운데 1.639건의 중앙행
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1).
그러나 지방이양의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심상돈. 1999: 홍준현. 2003: 지방이
양추진위원회.2001: 이승종.2005).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조치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사무와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비판에 기초하였다. 총 국가의 사무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이 34%.
프랑스 40%. 미국이 50%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머물고 있었다(Choi and Wright.
2004).
이 시기의 특징을 정부간 관계라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서 보면 상하수직관계가 다소 개선된 면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중앙정부 우위의
행정이 이 시기에도 계속되었다(김순은, 2005: 이승종. 2003: 홍준현. 2000).
(5) 2003년 이후
21세기에 들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10여 년간의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미미한 실적으로 지방분권 개혁의 새로운 시도가 제안되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방분권 개혁은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공약으로 발전되었으며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방분권을 포함한 지방화 정책으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김순은. 2003).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우 강도 높고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이승종. 2005).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 맵의 발표.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2004년 11월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와 정책들이 계획된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김순은.
2006a).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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