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이론] 학자들의 정책과정의 제 이론

목차

* 정책과정의 제 이론

Ⅰ. Lasswell의 정책과정

Ⅱ. Anderson의 정책과정

1. 문제의 인식 · 의제형성과정
2. 정책형성과정
3. 정책채택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과정

Ⅲ. Jones의 정책과정

1. 문제정의과정
2. 형성 · 합법화과정
3. 집행과정
4. 평가과정
5. 종결과정

Ⅳ. Dye의 정책과정

1. 문제의 인식과정
2. 정책대안결정과정
3. 정책합법화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과정

Ⅴ. Hogwood와 Peters의 정책과정

1. 의제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합법화과정
4. 조직화과정
5. 집행과정
6. 평가과정
7. 종결과정

Ⅵ. Ripley와 Franklin의 정책과정

1. 형성 · 합법화과정
2. 집행과정
3. 평가과정
4. 정책변동과정

Ⅶ. Palumbo의 정책과정

1. 의제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5. 정책종결과정

Ⅷ. 정책변동이론의 비교

Ⅸ. 정책과정의 상호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Ripley와 Frank1in(1986)은 정책과정을 형성 합법화과정, 집행과정, 평가과정,
그리고 정책변동과정 등 4단계로 대별한다.
1) 형성 합법화과정
이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타협과 협상을 거쳐 인준까지 받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산출물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목표, 디자인, 결과 등에 관
한 일반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2) 집행과정
이는 자원을 획득하고 정책에 대한 해석을 내리며 기획, 조직을 거쳐 대상집단
에게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산출물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활동이다.
3) 평가과정
이는 집행의 결과로 발생한 단기적인 실적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
이다. 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정책변동과정이 이어진다.
4) 정책변동과정
이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정책의 미래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결정이 형
성 합법화 단계로 환류된다.
7. Palumbo의 정책과정
Palumbo(1988)는 정책과정을 의제형성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
책평가과정, 그리고 정책종결과정으로 대별한다.
1) 의제형성과정
이는 하나의 이슈가 공공의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시작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기구에 의하여 이슈가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정책결정화정
이는 문제가 정의되고, 이익집단들이 지지와 반대를 중심으로 하여 결합되며,
그리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방안이 채택되는 단계이다.
3) 정책집행과정
이는 과거에 정책과정에 생략되었으며 간과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강조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설계되고, 집행기구와 정책
이 목표로 하는 대상집단의 요구, 자원, 소망 등에 맞도록 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
4) 정책평가과정
이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된 바 있는 정책과 절차가 대상집단에게 의도되거
나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이다.
5) 정책종결과정
이는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상실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
되거나, 비용이 너무 드는 이유로 인해 종결되는 단계이다.
8. 정책변동이론의 비교
지금까지 조명한 여러 학자들의 정책과정이론을 정리하면, 정책대안을 기획하
는 과정인 정책형성단계, 이를 실행하는 정책집행단계, 전체적인 정책을 명가하는
정책평가단계, 그리고 정책을 수정 종결시키는 정책변동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즉 Anderson, Dye등이 제시한 정책과정이론이 정책변동단계에 해당되는 과정
이 부재할 뿐 다른 학자들의 이론은 4가지 단계에 모두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9. 정책과정의 상호관계
현대사회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사회문제이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이 문제를 인식하여 정책의제를 형성하게 되면 공식적인
정책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정 문제가 정책문제로서 거론되면 이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안하여 최적의 정책, 즉 정책
대안을 선택하제 되는데, 이것이 정책결정이다. 결정된 정책대안은 보다 구체화되
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의 실현활동을 정책집행이라고 부르며,
이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등의 정책효과와 집행을 위해서 사용된 사회적 가
치인 정책비용 등의 정책결과가 다시 정책환경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 정책집행과
정의 제 측면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제공하려는 작업이 정책명가
이다. 정책평가는 정책대안의 종결 또는 수정 등을 위해서 다시 정책의제형성과정
을 거쳐 정책결정과정에 기여를 하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정책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점선으로 된 정치체제가
담당하게 되는데, 정치체제는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등의 공식적 정책참여자, 시민단체 등의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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