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모형(Evert Vedung의 분류)-효과성, 경제성 평가모형, 전문가모형, 의사결정모형

목차

* 정책평가모형-Evert Vedung의 분류

Ⅰ. 효과성 평가모형

1. 목표달성 모형
2. 부수효과 모형
3. 목표배제 모형
4. 포괄적 모형
5. 고객지향 모형
6. 이해당사자 모형

Ⅱ. 경제성 평가모형

1. 생산성 모형
2. 능률성 모형

Ⅲ. 전문가 모형

Ⅳ. 의사결정 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형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공통된 특징은 비용에 관심을 기
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집행에는 자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효과
성 평가자들은 목표 달성 여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
로 평가모형 가운데 경제성 평가모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닌 생산성 모형
(productivity model)은 비용 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
성'이란 비용에 대한 산출의 비로 정의된다.
공공 부문의 활동에 대한 척도로서 생산성 개념을 활용하는 데에는 기술
적 장점이 있다. 즉 정책 비용이 현금화된 기금의 형태로 각 기관에 배분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장
점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분되고 사용된 기금이 장부상의 총
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비용 모두를 추적하는 것이 극히 어
려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생산성 개념은 내부적인 척도로서 우리가 정말
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 말하자면 최종적인 수혜자나 사회 전체와 관련해
그 성과가 가져온 어떤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가치 등을 포괄하지 못
하며, 또한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그만한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2) 능률성 모형
능률성(efficiency)은 비용편익과 비용효과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Rossi and Freeman(1989)은 능률성 검토(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
효과 분석)가 비용과 정책 결과를 연결시키는 준거 틀을 제공해 준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능률성 모형(efficiency model) 중 비용편익 분석 방법은
정책의 투입과 산출이 모두 금전적인 기준으로 측정되는 반면, 비용효과
분석 방법에서 투입은 금전적인 기준으로 측정되고 산출은 실제적인 영향
의 측면에서 측정된다.
이 모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공 부문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가치 기준, 예를 들면, 법적 형평성, 절차상의 공정성, 대표성, 참여
의 가치, 그리고 개방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낸
다.
III. 전문가 모형
전문가 모형(expert model)은 구체적인 평가 대상이나 평가 절차가 아니
라 누가 평가를 수행하는가 하는 평가의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
료집단의 검토를 중시한다. 여기서는 동료집단의 검토 모형(peer review
model)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동료집단의 검토모형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일련의 평가자들을 선발해
그 전문 분야 자체의 기준과 업무 성과의 질적 표준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구성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의 평가는 합의체
집단(collegium)에 의해 수행되는데, 합의체 집단이란 전문 분야의 동료들
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동료집단 형태의 평가는 하나가 아니라 두 집단에 의해 시행되기
도 한다. 이들 집단은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결
과와 판단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동료집단 형태 평가
의 특수한 형태로는 관련 전문가 자신이 자신의 작업을 평가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나 동료집단의 검토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준거
기준이나 성과 기준을 사용해서 결국은 그다지 쓸모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한 분야에서는 동료집단
형태의 평가가 실제 도출된 것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일 것이다.
IV. 의사결정 모형
평가의 중요한 목표는 앞으로의 정부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지식
을 제공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의 유용성이 강조됨에 따라 평가
자들은 사전에 결정된 목표나 실질적인 결과, 흑은 고객의 관심사보다는
'미래의 의사결정 형태'나 '현재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사안'을 평가의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의사결정 중심적 평가라고 부른다. 그 이론적 근거가 의사결정 모형
(decision-making model)이다.
평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평가모형은 평가 작업의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회고 지
향적인 부분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반면 의사결정 중심 평가는 평가
과정 중에 미래 지향적 측면을 그 핵심 요소로 삼는다. 즉 검토 활동 가운
데 과거 지향적인 부분을 통해 가까운 장래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사용될 적절한 정보와 판단 자료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평가가 다가올 의사결정 형태나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하나의 의사결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평가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의사결정이나
의사결정 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모형에서는 평가 관련
연구의 주요 대상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중심 평가의 바탕이 되는 평가 결과 활용이론은 그러
한 평가가 활용의 정도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제
시되고 있다. 정책담당자가 제시한 문제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평가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중심 평가는
특정 상황에 따른 특정한 지식만을 도출해 내는데, 의사결정자들 역시 자
기 반성과 사후 정리를 위해 지나치게 구체적이지 않은 어느 정도 전반적
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결정 평가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지식이 도출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