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 정책변동의 개념과 요인 및 저해요인

목차

Ⅰ. 정책변동의 개념

Ⅱ. 정책변동의 요인

1. 경제적 환경의 급변
2.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3. 법률의 제 · 개정 및 폐지
4. 최고 정책관리자의 교체
5. 정책집행조직의 반항
6. 조직 간의 경쟁
7. 기술
8. 예상외의 사건
9. 정책오차
10. 집행조직의 약점
11. 정책일관성의 상실

Ⅲ.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1. 심리적 저항
2. 정책 · 조직의 지속성
3. 역동적 보수주의
4. 정치적 연합
5. 정치적 부담
6. 법적 제약
7. 높은 비용
8.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정책과 모술 또는 갈등이 없
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책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다른 정책과 모순 또는 충돌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대안이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한
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변동이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급속히 일어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정책일관성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모순충돌되는 정책이 동시
에 추진됨으로써 사회적인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정책이 수시로 바뀜으로써
그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단기간 내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들이 여러 정책의 내용을 착각할 정도로 혼란을 느끼는 상태인 정책표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III.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1. 심리적 저항
사업, 조직, 정책을 새로 시작하기는 쉬워도 이들을 종결시키거나 감축하기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
업이나 정책을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과 고성능 대포 등의 보급으로 기병대의 효용이 격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기병대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으며, 미 육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기병대가 존속했던 것이 그것이다.
2. 정책 · 조직의 지속성
정책이나 조직은 변동과 종결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정책이나 조직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Gouldner(1959)
의 표현에 의하면, 조직은 모든 사회집단의 경우와 같이 '생존'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 때문에 조직은 때때로 조직목표를 등한시하는가 하면 목표를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3. 역동적 보수주의
정책이나 조직은 역동적인 실체이다. 정책이나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환경
적인 요인으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 조직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
거나 환경의 개조를 시도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역동적 보수주의(dynamic
conserv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4. 정치적 연합
변동의 저해요인으로서 변동을 반대하는 세력의 정치적 연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이 담당하는 사업 정책이 변동의 위협에 직면하면
조직내부나 외부의 집단들이 그들의 힘과 전술을 동원하여 변동을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조직내부의 세력과 외부의 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할 때, 그
힘은 막강해진다.
5. 정치적 부담
정책종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정책변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인, 정책입안자, 집행책임자 등의 정부지도자들은 정책종결이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종결에 소극적이 된다. 특히
정책의 오자 때문이나 집행의 잘못 때문에 정책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자신
들의 잘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종결은 현재 수혜자들
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저항이 정치인이나
정부지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정책 대체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책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 손실은 크면서 정치적
지지의 확보는 극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도자들은 정책변동에 협조
적이지 못하다.
6. 법적 제약
정책 조직의 변동은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저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행정개혁위원회나 기획조정실 등의 폐지가 어려웠던 것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즉 정부의 재량권으로만 구성된 총리령, 시행
령, 부령 등이 아닌 법률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
만큼 정책변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7. 높은 비용
정책 조직의 변동감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정
치적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가들이 정책실패를 인정해야하는데,
실패를 자인하고자 하는 정책결정가들이 많지 않다. 정책을 종결하거나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안의 제시가 어렵거나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8.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정책변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약점 때문에 정책변동의 추진이 제약을 받는 경
우가 많다. 이것은 정책변동의 필요성과 대립되는 측면으로 정책변동의 약점에 해
당된다. 그래서 정책종결의 추진자에게는 큰 장애가 되고 반대자에게는 큰 무기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종결은 수혜자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빼앗는 것인데, 이는 혜택이 처
음부터 전혀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혜택받는 것
을 전제로 하여 생활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종결은 도덕적 윤리
적으로 보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정책종결을 통해서 문제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으면서,
또는 훌륭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미 막대하게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그대로 버리
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데, 정책변동은 이것을 깨뜨린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중
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약으로 등장하게 된다. 법적 제약은 또 다른 측면을 지니
고 있는데, 특정한 정책변동을 위해서 관련 법령의 수정이나 대폭적 변경이 필요
할 때가 있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변동이 어려워진다.
* 참고문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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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