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의제설정과정의 개념과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구축모형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Ⅰ.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개념

Ⅱ.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복지문제 -> 사회적 이슈
2.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3. 공중의제 -> 정책의제(아젠다)

Ⅲ.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관련개념

1. 조건
2. 문제
3. 요구
4. 이슈
5. 의제

Ⅳ.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참여자

1. 이슈기업가
2. 정책가
3. 이해당사자
4. 클라이언트
5. 사회복지전문가
6. 일반국민

Ⅴ.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구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주도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국민
일반국민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구경꾼의 역할
을 하지만 사회복지문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 크게 이슈화되는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책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5)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구축모형
콥과 로스(Cobb&Koss)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이슈의 제기, 구체화, 확산, 진
입의 네 가지 순서적 과정으로 나누고 각 과정을 논제나 정책대안의 성격 및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양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박
정호, 2003).
(1) 외부주도모형
정부 밖에 있는 집단에 의하여 이유가 제기되고 확대되어 공중의제가 되었
다가 종국에 가서는 정책의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 모형하에서는 다른 어느
모형의 경우보다 공중의제가 정책의제로 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이
들은 보고 있다.
콤 등에 의하면 사회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의제설정과정에 있어서 외부
주도모형(outside intiative model)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 가지 모형 중 어느 하나가 지배할 가
능성이 희박해진다고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회원은 많으나 재정능력이 빈약한 집단의 경우에 있어
서 외부주도모형을 사용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
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외부주도모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 동원모형
정부 안에서 주도되어 거의 자동적으로 공식적 의제가 되는 경우이다. 다
만,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슈를 공중의제로 전환시킨다. 정책의제설정과
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식의제가 공중의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은 이슈에 대
한 깊은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도권은 정부에게 있다. 이
것은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택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콥 등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나 그들의 주장에 비
추어 보아서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은 카리스마적 지도자하에서 활용될 가
능성이 많다.
(3) 내부주도모형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이라고도 하는데, 정부 내의 집단에 의하여
이슈가 제기되고 공식적 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이다. 동원
모형의 경우와 달라서 이들은 이슈가 공중에게 확산되어 공중의제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호의적인 결정과 그 후의 성공적인 집
행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형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회집단들이 정책형성과정에 접근하지 못하
도록 봉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주도에 의해 정책안(policy proposal)이 제
기 되고 아울러 일반적인 정책안이 구체적인 정책안(concrete proposal)으로 전
환된다.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의제를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이른바 확산단계가 없다.
콥 등에 의하면 부와 지위가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 즉 엘리트사회
일수록 내부주도모형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사
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내부주도모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콤 등의 주장이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의제설정과정,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