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의 유형)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변동유형간의 관계

목차

* 정책변동의 유형

Ⅰ. 정책혁신

1. 창조형
2. 반복형

Ⅱ. 정책유지

1. 순응형
2. 불응형

Ⅲ. 정책승계

1. 선형형
2. 정책통합형
3. 정책분할형
4. 부분종결형
5. 비선형형

Ⅳ. 정책종결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Ⅴ. 정책변동유형 간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편으로는 석유배급제
를 실시했는데 석유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되자 소비세는 유지하되 배
급제는 폐지한 것이 그것이다.
5) 비선형형
선형형 승계가 기존 정책이 전적으로 폐지되고 동일한 목표를 지닌 새로운 정
책이 수립되거나 동일 분야에서 다소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
되는 유형인 데 반해, 비선형형 승계는 새로 수립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기존
의 정책과는 목표, 조직 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정책종결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이란 특정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거나 중지
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종결은 소요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폭발형, 점감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소요자원의 감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감형이나 비교적 단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혼합형보다는 정책이
일시에 종식되거나 중지되는 것을 말하는 폭발형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
다(유훈, 2002 : 516-572 :정정길 최종원 유시원 정준금, 2005 : 842-843).
1) 폭발형
가장 일반적인 정책종결의 유형으로서 특정한 정책이 일시에 종식되거나 중지
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있기 이전에 정책유지론자와 폐지론자 사
이에 정책적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1980년에 야간통행금지정
책이 폐지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점감형
이 유형의 정책종결은 단일한 정책적 수준의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
간에 걸친 소요자원의 감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출지원정책이 처음에
는 보조금제도를 없애고 다음에는 면세조치와 특례융자제도를 없애면서 서서히
종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 혼합형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의도적으로 집행된 단계적인 정책종결을 말하는 혼합형
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책종결의 유형은 아니지만 폭발형이나 점감형에 비하여 좋
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 존슨 대통령과 항공우주국장의 타협에 의하여
NASA의 대학연구지원사업이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결된 것이 그것이다.
5. 정책변동유형 간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 등의 정책변동유형 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음 정책이 만들어진 정책혁신 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대
안에 대한 낮은 수준의 수정 보완, 즉 기본골격이 남아 있는 정책유지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정책유지가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더 누적되면 높은 수준의 수정 변
경, 즉 정책승계가 도래하게 되고,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정책은 종결하
게 된다. 한편 승계된 정책은 다시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이 유지되게 된다.
* 참고문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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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