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필요성과 한계]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한계 및 문제점

목차

*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Ⅰ. 시민참여의 중요성

1.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2.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3. 정치 · 행정과정에서의 주요 투입기능이다
4. 관료제의 역기능을 극복해 준다
5.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주체성을 확보한다
6. 수동사회에서 능동사회로의 전환기능을 한다

Ⅱ. 시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논리로 시민들의 참여를 의
도적으로 막는 사례도 있었다. 제로섬(zero-sum) 이론이나 님비(NIMB하
현상에서 보듯 모든 시민이 자기 집단의 이해 관계만 고집하고, 공익을
외면한 채 집단 행동만을 일삼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민주주의 정치와 행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올바르
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같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확산되어 있는 시
민참여가 정치 행정활동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정부는 시민들의 과도한 수요에 압도당하게 되어 정책이 마비되
거나 흑은 질이 낮은 정책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
(The Crisis of Democracy)라는 책을 저술한 크로지어(Crozier), 헌팅턴(Hungtington) 그리고 와타누키(Watanuki)는 미국의 정치 행정과정에서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 같은 정치집단의 지나친 개입으로 적절한 정책이 형성
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유럽식 의회민주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의회중심의 정부체제하에서는 그 특성상 이익집단의 영향을 감소시킴으
로써 정책결정자들을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방수준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이다.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시
민참여는 확산되어 있는 정치참여의 열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지역사회조직에 있어 시민참여는 공공정책문제에 대해
분산적 또는 비효율적 대응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Paget, 1990).
오히려 지역사회 정당조직을 통해 정부관료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끝으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empowering) 되어 결국에는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정책들을 양산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Ingram & Smith
1993: 5)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