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관계의 이론적 접근

목차

* 행정, 정치관계의 이론적 접근

Ⅰ. 공공행정은 정치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Ⅱ. 공공행정은 정책지향성을 갖고 있다

Ⅲ. 체제모형으로서의 공공행정가 정치

Ⅳ. 정치가와 행정가의 역할관계: 유사성과 차이점 및 공생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오히려 행정기관 자체의 바람직
한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다운스(A. Downs, 1957), 털럭(G.
Tullock, 1967), 그리고 니스카넨(W. skanen, 1971)과 같은 합리적 정치
행위자들의 논리와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4) 정치가와 행정가의 역할관계: 유사성과 차이점 및 공생관계
정치가와 행정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일
반적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나(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자신의 입기 동안 국가통치상의 필요에 따라
임명한 사람(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가로, 그 외의 방법에 의
해 임명된 공직자를 행정가(직업공무원)로 부르고 있다. 전통적 개념으
로 볼 패 선출 또는 임명직 정치인은 정치(정책결정)를 하고 행정인은
행정 또는 관리(정책집행)를 한다. 따라서 그들 각자에게 부여된 수요도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는 그들의 역할과 기교도 다르다. 막스 베
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세계의 현상에 대용하는 관료들은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가치지향 또는 이념적으로 행동하는 정치가와는 차이가 있다
(Aberbach et als., 1981: 85-86). 그러나 정부 역할이 양적으로 복잡 다양
해지고, 동원화된 선거구민들의 다양한 수요 및 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정치적 지지가 폭넓게 이루어짐에 따라 관료주의 활동과 정치활동을 분
리하고자 하였던 의미는 퇴색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깨 정치가
와 행정가는 본래 정치적 영역이었던 정책결정 과정에 함께 관여하게 되
었고, 이들 모두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행정학이 출현할 시기에 월슨(W. Wilson)은 "광범위한 정부활동의 계
획파 결정은 행정적인 성격이 아니며,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
는 것만이 행정적이다"(1887: 212)라고 언급하였다. 월슨의 이러한 정
치 행정의 이원론은 국가와 사회를 폭넓게 구별하였던 고전적 자유민
주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정부역할의 정도와 범위가 확대
해 가면서 국가와 사회는 기능, 제도 및 정책의 관점에서 불가피적으로
상호 밀접해 졌다(Steck, 1984; 148).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시민사회로
전달되고 시민과 접촉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해 주는 공공관리자들의 업무는 국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와 행정가의 관계는 이념적 관계(ideal relationship)
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그러한 이념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정치적 행위를 재량적이고 행정을 비재량적 의사결
정 활동으로 볼 매, 궁극적으로 양자를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베
버의 관료주의 모델을 평가하는 한 논문에서 다이아먼트(Diamant, 1963:
85)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정치
적 중요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 해결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적
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 행정 그리고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것은 실체를 숨기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형만을 보
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Aberbach et al. 1981: 5).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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