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목차

*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Ⅰ. 지역주의의 의미

Ⅱ. 지역주의와 지방자치의 연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3b)은 투표참여. 신문구독. 합창단과 축구단의 회원제 등 시민 네트워크 구성요소
를 지역사회 성공의 보증서라고 믿었다. 그는 북부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소규모 단체를 결성하는 전통 깊은 주민성향을 발견하였다. 이어
그는 시민기반이 취약하면 가장 크고 가장 근대화된 지역사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의는 단체자치 전통과 주민자치 전통에 따라 달리 접근되어
오고 있다. 지역주의가 지방자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주민자치의 전통에서다.
다양한 지방적 특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지역주의는 차별화의 이점을 극대화하
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기능 분담을 가능케 한다. 즉, 지역주의는 지방자치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지방자치가 자치구역 안의 완결성을 주장한다
면 근대 국가체제에서 그 명분은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폐쇄적 지방단위를
통합하는 지역주의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국가통합을 이률
수 있는 논리와 연계된다. 결국 지역주의는 지방자치의 실익과 명분을 담보하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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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