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목차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Ⅰ.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Ⅱ.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Ⅲ.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확대

Ⅳ.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동시 강화

Ⅴ. 예방적 복지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놀라운 수출흑자를 기록해 가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록 한국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선진화를 이를 만큼은 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선진화 중의 하나가 '예방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사후적 대응조치에 머무는
복지는 전통적 복지방식이다. 예방적 복지야말로 낙오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많은 복
지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한 예로 싱가포르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에게 무료로
건강식품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식의 비용이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병
원치료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예방적 조치가 성공하면
이는 단순히 국가 복지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의미가 크다. 먼저 산모에게는 건강을 제공
하고 아이는 보다 집중된 엄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건강한 산
모 덕분에 출산 후 있을 수 있는 병치레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산모, 아이, 가족 모두
가 안심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손실을 줄이
며 의료비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사회복지정책 동향은 능동적 복지로 대변되는 예방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혜적이고 사후적이 아닌
예방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모든 복지시스템을 원
스톱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구축하여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
지도 비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중, 긴급복지, 빈곤아동지원확대, 기초노령연
금지급확대 등은 예방적 복지의 예로 들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예방적 복지의 성과가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 복지 내지 예방적
복지의 실체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