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개념과 원리 및 원칙

목차

* 공공부조정책

Ⅰ. 공공부조정책의 개념

Ⅱ. 공공부조정책의 원리와 원칙

1. 공공부조정책의 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2. 공공부조정책의 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2) 필요즉응의 원칙
3) 세대단위의 원칙
4) 금전보장의 원칙
5) 주거보장의 원칙
6) 타우선보장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즉응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이란 수급의 권리는 필요 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실시의 여
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이란 수급자에 대한 수급품은 세대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구원에게 개별적인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금전보장의 원칙
금전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금전을 지급하
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전지급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
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5) 주거보장의 원칙
주거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경우 주거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와 특별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
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다.
(6) 타법우선보장의 원칙
타법우선보장의 원칙이란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