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목차

*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Ⅱ.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Ⅲ.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매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代執行(대집행)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의 2).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계의와 제소에 관한 규정에서 기초자
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지사가 계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의를 요구받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9조 4항에서는 지방의
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도지사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위임사무의 처리.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지방의회 의결의 계의와 제소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간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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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