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목차

*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Ⅰ.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Ⅱ. 정책집행의 권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결정한 포괄적인 정
책내용을 지방수준의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
시 분류 수정 정리하는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정책결정과 집행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결정
된 정책과 사업을 지방수준의 집행과정에서 다시 결정하는 일은 행정관
료들에 의해 수행되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집행과정에서 나타
나는 의사결정이라는 정치적 중요성인 것이다. 집행과정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과 타협이 발생하는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행정관료들은 정책집행이라는 권위적 수단을 통해 정치가들의
의사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관
료사회의 일상적 직무수행 관례에 어긋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
이 채택한 아이디어나 설계행위는 하나의 학습과정에 불과하여 거기에
는 다양한 실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행정관료들은 그 실책의 원인과
문제를 찾아서 교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집행은 정치적 환경에
서 범해진 '실책의 교정'(error correction)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