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 우발, 상습, 심신장애, 양심, 소년 범죄인

목차

* 범죄유형론

Ⅰ. 우발 범죄인

Ⅱ. 상습 범죄인

Ⅲ. 심신장애 범죄인

Ⅳ. 양심 범죄인

Ⅴ. 소년 범죄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담한다. 따라서 양심 범죄의 발생은 당시 정치 상황으로부터 밀
접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양심 범
죄인 수가 많았으며, 교정기관에서 이들을 처우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
움이 있었다. 한편, 종교와 관련한 대표적인 양심 범죄인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꼽을 수 있다.
5)소년 범죄인
연령 구분이 다르지만 대체로 소년 범죄인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나이로 범행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러 청소년 관련법에서 각기 다른
나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가 아닌 비행을 다루므로 이들 법의 기준은
무시해도 된다. 여기에서 소년 범죄인의 나이를 14세 이상 20세 미만으
로 보는 것은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고, 보통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의 수용 기준을 20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구분해야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처우가 가능할 것이다. 어했든 소년 범죄인은 지적 신체
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다는 특성을 이들에 대한 처벌과 처우에 반영해야
한다. 교정 당국은 소년 범죄인을 위한 교정기관으로 천안소년교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