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및 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반응

목차

* 비행 및 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반응

Ⅰ. 비행 및 범죄의 동향

1. 산업화에 따른 인간소외
2. 정보기술사회 지향
3. 민주화

Ⅱ. 비행 및 범죄에 대한 반응

1. 가까운 주변인의 반응
2. 사법 당국의 반응
3. 시민의 반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에서 반응할 것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족이나 동료는 피해를
생각하며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비록 이들의 반응이 서로 상
반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하거나 다음에 볼 시민의 반응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비행이나 범죄의 진상을 접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가
치를 두어야 한다.
(2)사법 당국의 반응
비행 및 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언제나 보복주의나
보상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사회적으로 크게 문
제가 되는 대형 사건의 범죄인들에게 국가는 사형이라는 초강수로 용하
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범죄에 대한 조치는 완화보다는 억압적인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실상은 관계 당국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3)시민의 반응
과연 비행 및 범죄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
로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이나 비행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협력해
왔는가? 여러 반응이 있겠으나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관
심해지는 특징일 것이다. 이런 반응은 비행 및 범죄를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들만의 문제로 간주하고, 오직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면 상관없
다는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시민은 범죄(인)을 매우 부
정적인 시각으로 낙인하고, 네 범죄는 내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 ' 고 외
면하며, 적대시했던 범죄 상황을 금방 잊어버린다.
과연 이러한 가까운 주변인과 사법 당국과 시민의 태도가 범죄를 예방
하고 범죄인을 재활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주변인, 사법 당
국, 시민, 여차 주요 단체가 범죄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비행청소년
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계각충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한
것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그러한 시민의 요구가 강해졌
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