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목차

*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Ⅰ. 제도적 개선

Ⅱ. 민주적 시민의식과 참여동기의 강화

Ⅲ.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 공공선의 추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각자가 공동의 의미 틀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
미 틀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공동의 문제해결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동의 의미 틀을
구성하는 과정이 되고 그 의미 틀이 시민들의 생활상의 경험을 설명해
주고 집합적 해결책의 형성을 가능케 할 때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가 이
루어질 수 있다. 부정부패 사건이나 환경파괴 사건 등 감추어진 사실의
폭로나 전문가들에 의존하는 대안 제시만으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일어
날 수 가 없다. 비리의 폭로나 대안 제시가 모두 의미 틀의 구성과 강화
로 연결되어야 한다(김대환, 1997).
3)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 공공선의 추구
앞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지
만 모든 참여가 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란 개인적 특수이익, 개별적 집단이익의 추구나, 일회적 보
상운동을 넘어서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개별적 이해 관계를 사회 전체의 공공선의 관점에서 재조정하고 개인적
문제의 직접적 해결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한 자신의 문제의 간
접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이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운동이 시민운동이 되는 것은 자기 동네만의 이익과 불이익만
을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쓰레기 문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자기 지역에는 무조건 안 된
다는 단선적 주장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관점도
고려하면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올바른 폐기물 정책이 무엇인가 질문
하는 단계로 발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는
위로부터의 지시나 동원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자원봉사주의(volutee-
rism), 다시 말해 시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