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목차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였다. 또한 강제경쟁입찰
제를 폐지하고. 베스트 벨류를 키워드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적 개선을 촉진했다. 직접적인 강제적
요소가 약화되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중시하였지만.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기본
적 틀은 보수당 정부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보수당 정부 이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블레어 정부는 지방의회의 개혁도 실시하였다.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기능
올 겸임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고 비판받는 지방정부에 대해.2000년
에 직접선거에 의한 시장. 내각제 등 세 가지 모델에서 1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직접선거에 의한 단체장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리더와
의원 내각제도'틀 다수 채택하였다. 이는 일원대표제이며 종래의 제도와 별 차이가
없지만.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밖에 파리쉬나 커뮤니티 등 준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