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목차

*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Ⅰ. 근로연계복지의 확산

Ⅱ. 공공복지 축소와 민간참여 확대

Ⅲ.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은 각 지역에 맞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장수
노인이 많은 지역은 노인전문복지정책을, 공해산업이 많은 지역은 예방적 의료복지정책
을 집중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지역적합형 복지공급이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반대입장은 지역 간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나아가 지방재
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 공급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 17세기 영국의 정주법이 제정되던 시기처럼 자치단체 간 이동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다 나은 대우를 해 주는 자치단체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면을 우려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려 한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복지국가 위기를 맞아 출현한 동향이다. 한국도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복지를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철학
을 실현하려는 의도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능강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도는 현실적 지방재정의 격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될 때 더욱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