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기원과 개념

목차

Ⅰ. 지방자치의 기원

Ⅱ. 지방자치의 개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일적인 공공재를 공급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모든 계화가 규모의 경제와 같이 생산논리만으로 공급된다면 공급과잉을
남아 시장의 실패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패화 및 서비스는 생산과정에서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과정에서 효용을 창출한다. 공공재도 주민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반영하여 지방마다 다양하게 생산,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중앙집권적 체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지방자치의 개념은 그 본질과 관련하여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결합방식과 관련하여 점근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방'은 실체를. '자치'는 변환장치
를 의미한다(소진광.2005: 7). '지방'은 변화의 주체로서 자주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하고. 변화의 객체로서 현재 상태와 미래 지향하는 바를 포함하여야 한다. 방향 감각이
없는 변화는 관리될 수 없고. 속도 감각이 없는 변화는 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자주적 수단. 제도 및 기관이
없고. 변화의 관리와 관련하여 방향 감각이 없다면 '자치(自治)'는 '타치(他治)'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방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발전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마다 배타적 완결성
(exclusive self-containment)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그러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인접 다른 지방까지
영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특화를 통해 인접 다른 지방과 공간기능
을 분담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상호 의존관계가 형성되어 국가 전체적인
조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방의 차별적 발전을 통한 다양성 확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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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