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목차

*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Ⅰ.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

Ⅱ.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

Ⅲ. 평가이론 및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 도모

Ⅳ.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

Ⅴ.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

Ⅵ. 정책의 평가가능성 분석 철저

Ⅶ.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가능성(evaluability)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책평가 설
계접근법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평
가 가능성 조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대상이 평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평가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시
도하는 경우가 사실상 다반사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구태여 별도의 평가
를 실시하지 않아도 분명하거나 아니면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단계
에 있거나 또는 평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즉 복합
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에, 정책평가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폐해를 방
지하기 위해 가급적 평가성 평정(evaluability assessment)이 사전에 실시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Wholey, 1977; Vedung, 1997).
VII. 종합
기존 정책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대안 중의 하나가
평가설계접근법의 활용인데,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설계접근
법의 적용 상황을 판단하고, 각각의 평가설계접근법의 구체적인 활용 조건
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 이론 및 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의
합치가 요구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
며, 어느 경우에나 정책평가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평가에 관한 타당성에 대한 단일의 또는 복합적인 위협 요인에 대한 철저
한 규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기존의 평가설
계접근법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설계접근법을 수정하거나, 새
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타당성
이 높은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평가설계접근법에 대한 개
발과 연구가 요구된다. 그것은 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주
고 그로 인해 평가 결과의 활용을 중대시켜 정책활동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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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