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목차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Ⅰ. 계층구조의 과다

Ⅱ. 자치구역의 과대성

Ⅲ.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Ⅳ. 지방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Ⅴ. 구역개편의 획일성과 단견성

Ⅵ. 구역개편의 행정주도성

Ⅶ. 획일적인 도시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 수요 등의 문제로 많은 마찰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내륙형 광역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도와 새로이 승격된 광역시와의 갈등은 1990년대 중반이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을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신원헝 외, 2000).
또한 도시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자치능력을 차별하여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대도시가 무리하게 인접의 지방자치단체를 흡수 통합하여 광역시에로의
승격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기도 있다. 기존의 대구광주대전 울산과 같은 대도시가
그러한 경우이며. 최근 경기도 일부 대도시나 도청 소계지의 대도시 지역에서 광역시에
로의 승격을 둘러싸고 도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파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시 문제를 포함한 도시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요망된
다. 이럴 경우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의 규모와 능력에 따른 자치권의 차등인정에
따른 도시제도. 즉 지정시(指定市). 중핵시(中核市). 특례시(特例市). (보통)시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