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천

목차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천

Ⅰ. 대한민국 정부 이전

1. 갑오시대
2. 일제시대
3. 군정시대
4.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Ⅱ. 대한민국 정부 이후

1. 제 1, 2 공화국 시대
2. 제 3, 4 공화국 시대
3. 제 5, 6 공화국 시대
4. 문민정부 시대
5. 국민의 정부 시대
6. 참여정부 시대
7.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의
변화로 1980년대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행정조직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구와 인력을 축소조정하였고. 그 동안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읍면동에 대해서도 과소(過小) 동의 통 폐합과 함께 그 기능 전환
등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조직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8년 6월말 현재 인구 5천명 미만인
과소 동의 통 폐합을 추진하여 충 訂4개의 동을 통 폐합하였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
는 그동안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과 직접 만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읍면동 단위의 일반 행정기관성이
약회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의 폐지와 기능전환
의 문제가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읍면동의 폐지를 시도하였으나. 읍면동 폐지에 다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기능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읍과 면. 그리고 동의 역사와 역할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오재일. 1999: 100).
또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읍 면 동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계조정하
고.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참여와 생활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민자치센터화
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6) 참여정부 시대
분권과 균형을 국정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내걸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분권과제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용태세
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담을 그릇론' 논의가 자칫하면 분권과제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의미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분권과제의
시범적 실시라는 측면에서 2006년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법제화하면서, 제주특
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선구적 자치실험을 시도하였다.
7)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해방이후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조선말
기와 식민지 초기 외세에 의하여 책정된 것이 근본적인 개편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적 기반이 더욱 약화된 군사정권은 그 정권
유지의 주요 축이었던 내무 관료들의 기관팽창주의를 정치적으로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행정구역의 난립성을 보여주고
말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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