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주요 유형

목차

* 청소년비행의 주요 유형

Ⅰ. 절도

Ⅱ. 폭력

Ⅲ. 도로교통

Ⅳ. 상해

Ⅴ. 성폭력

Ⅵ. 유해화학물질 사용

Ⅶ. 기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정
부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초 중 고등학생
들에게 학기마다 2시간 이상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한겨레, 2001년 11월 2일).
7)기타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 강도, 교통사고처리특례,정보통신망이용,폭행,주거침입이 있다. 이 비행들은 전체 청소년비행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거나 다른 비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은 비행의 수단과 방법이 한충 위험하여 같은 비행일지라도 가중하여 처벌한 것으로 절도와 폭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도 역시 흉기를 사용한 절도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는 피해가 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서로 합의한 경우로 도로교통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상해와 폭행은 폭력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어 사용하거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메일 폭탄 따위를 행한 경우이고, 주거침입은 주로 절도가 대부분이나 2001년부터 비행 유형을 간소화하기 위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비행으로 넘겨 포함시켰다.
한편, 청소년의 사기는 2004년까지만 해도 4번째로 많았으나 이후 줄
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사이버비행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2001년부터 등장한 비행 유형이다. 이처
럼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사회적으로 심각함은 성인의 사이버범
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성인의 사이버범죄는 2000년 2,444건
에서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만 289건과 6만 68건으로 급증하였다(한
겨레, 2003년 6월 9일). 한 연구(최옥채, 2004a: 120)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기대감과 불안감 속에서 철없이 살면서 인터넷사기에 빠지는데, 이는 인터넷사기를 조장하는 사회환경과 자신의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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