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정치적 속성과 상위계층의 정치성

목차

Ⅰ. 정부정책의 정치적 속성

1. 정치적 지지 및 반대와 타협
2. 정책평가자와 정책담당자의 여건
3. 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명목상 목적의 차이
4. 평가 과정과 정치적 압력

Ⅱ. 상위계층의 정치성

1. 상위계층의 관심
2. 정책결정 체제의 지원
3. 정치적 관계 규명
4. 정책 과정의 시한
5. 권력 행사의 수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의 하나는 정책평가가 표면화되어 있는 공식적
인 목표만 달성했는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평가자가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그 정책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관해
평정함으로써 비로소 의사결정자들이 중요시하는 성공의 척도가 무엇인지
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게다가 평가자는 패 어떤 정책은 형편없는
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정책
은 목표 달성지수가 괜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차츰 쇠퇴해 가는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요소가 정책을 입안하고 지속시키는 데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정치적 효과분
석이 정치적 이득과 기회비용에 관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지
도 모른다.
IV. 정책 과정의 시한
의회나 행정부 내 많은 공무원은 정책결정이 실현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심각하게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자신들의 기관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에 반
옹을 보인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과정의 시한(時限)이다.
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의원들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각종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차기 선거전에 훌륭한 기록을 남기기
를 원할 뿐만 아니라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보다 재임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종결시키기보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치 정향적인 공무원에게는 특정 정책이 국
민의 욕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는가를 염려하기보다도 자신들
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시된다.
V. 권력 행사의 수단
정책평가나 정책분석과 같은 분석활동이 정책의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평가연구는 의사결정자들의
가치 기준과 가정 그리고 목적을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의사결정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
로 도출된 평가연구의 결과에 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며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평가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기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나 공
식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만이 평가 결과에 비선택적
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유형의 의
사결정자들이 평가연구에서 설정한 가정들을 용인하여 그 결과에 귀를 기
울이지만 다른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평가연구는 별로
설득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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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