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중요성

목차

* 지방자치의 중요성

Ⅰ. 민주주의 실현

Ⅱ. 주권의 보장과 증진

Ⅲ. 참여민주주의 확대

Ⅳ. 갈등해결 능력의 제고

Ⅴ.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대응성 확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의
중앙집권화는 형식주의, 절차주의, 획일주의 및 무사안일을 초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기능의 분업으로 행정효율을 증진시킨다. "
분화되지 않은 농업사회에서는 중암집권적 정치행정 체제가 한 나라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으나, 고도의 정보화 시대
에서는 폭주하는 정보를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
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정보처리는 의사소통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행정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토플러(A. Toffler, 1980: 433)는 "실
질적인 지방분권화 없이 많은 정부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질서를 회
복하며 '능률적인 행정'을 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방분권화
를 통해 정부활동에 주민참여와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지방정부는 주민
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소위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속에서 주민들은 지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왔지만, 민선지방자치의
부활은 주민을 진정 주인으로 알고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지방자치,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