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정의) 정책 개념과 요소

목차

* 정책의 정의

Ⅰ. 정책의 개념

Ⅱ. 정책의 요소

1. 당위성
2. 공식성
3. 정책목표
4. 정책수단
5. 정책대상집단
6. 정책의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러나 정책수단은 대개 정책결정
가들의 신념, 태도, 인지 등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5)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은 정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을 의미하며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집단과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정책비용부
담집단으로 대별된다. 수혜집단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사
람들로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독거노인 등이 그것이다. 부담집단은 정책수단
의 정책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으로서 환경규제정책의 경우 배출기업 등
이 그것이다.
6) 정책의지
정책의지는 정책주체인 사람들의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동기, 신념 및 태도,
그리고 감정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것이므로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체
제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수이므로 정책의지는
정치사회적인 역학관계까지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은 정책의 정치적 실현성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의지는 전체적인 사회가치체계
속에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히 지배계층인 정책관리자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의지 혹은 지지도 정책의지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