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산업은행마저 민영화하지 못해 안달하는 현 정부에 이 정도의 현실 인식이나마 기대 할 수 있을까? 무분별한 재벌의 과잉 투자와 은행의 부실한 관리 이 둘이야 말로 한국에 IMF를 불러들인 내적 책임 당사자들인데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재벌을 금융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환상적 결합이다. 금융 자유화 선발국들이 체면 따위 집어던지고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에 조용히 손을 대기 시작하는 시점에 거꾸로 이명박 정부는 한물간 막차에 승차하면서 완전한 민영화, 금융 자유화의 뒷북을 요란하게 울리는 셈이다.
이 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의 노던록 국유화는 아무리 세계화를 부르짖어도 은행은 일국의 국민경제와 일차적 연관성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증명하였다. 동시에 이미 금융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도 금융을 자유 시장에 마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극심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입증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거센 광풍으로 몰아치던 금융화에 대한 일련의 개입과 조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은행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국민을 위한 것인가? 기업을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를 위한 것인가?
참고문헌
[1] 네이버 백과사전
[2] 광주 인터넷 뉴스
[3] 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p158
[4] NEWSPOST 김희정 기자의 기사
[5] 경향신문
[6] 동아닷컴 차지완, 정재윤기자의 기사
[7] 네이버 카페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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