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후의 변화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의 58조원이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급락에 반토막 났던 펀드자산이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본전환매에 나선 것과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투자권유준칙 등 강화된 투자자보호 체계와 정부의 펀드세제혜택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의 변화이다.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하도록 제도화하면서 묻지 마 투자가 줄고, 판매사들의 책임감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강화에 치우친 복잡한 절차와 획일화된 문서가 여전히 문제로 분석되었다.
Ⅲ. 결론
본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처음의 개정취지와 맞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자본시장법의 변화와 연계하여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증권사의 대형화, 투자은행(IB)의 출현 가능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화된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은행(IB)의 출현과 관련하여 포괄주의에 의한 겸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투자은행의 출현의 측면에서는 아직 의식전환의 부족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위탁매매의 의존도와 경영진의 의식전환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대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위탁매매에 의존한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확보와 경영진의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회복단계의 상황과 국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전략보다는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로인해 겸업화와 새로운 상품개발에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이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더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그 후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금융시장의 변화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지만,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자본시장법은 이제 시행하여 아직 정착이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위의 결과는 지금의 흐름을 나타낼 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참고문헌
[1]. 김성태, 이희동(2008),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 한스미디어
[2]. 이재봉 등 3명(2008) 2009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한스미디어
[3].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구본성
[4]. 한국은행 http://www.bok.or.kr/
[5].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6].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7].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8].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9].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10]. 매경이코노미 http://www.mkeconomy.com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F(0)
합계
1. 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2. 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3. 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4. 의사전달 효과(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5. 기타(참고문헌수, 형식)
합계

키워드

A+,   자본시장법 시행,   변화와 과제,   자본시장법 시행 후의 변화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