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제도

목차

Ⅰ.서설
-개요와 등장배경

Ⅱ.내용
-미국의 지역사회경찰
-일본의 지역사회경찰
-영국의 지역사회경찰
-싱가포르의 지역사회경찰
-유럽여러국가의 지역사회경찰

Ⅲ.결론

본문내용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지역사회 민간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고안, 실시하였다.
- 평가 :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접촉빈도 증가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지역사회의 공통문제, 범죄, 무질서 등과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이 증진되었다. 아울러 경찰과 경찰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었으며 지역에 대한 책임성과 업무의 자율성이 경찰관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2) 스웨덴
스웨덴 경찰에 있어 경찰의 정부위원회는 경찰과 시민간의 관계를 ‘경찰업무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 로서 매우 긍정적이고 분명한 관계로 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스웨덴의 600개 지역 및 구역경찰들이 전체 경찰의 약 7%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숫자는 장래에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예로 스톡홀름의 주요 구역은 20~25개로 나눠져 있고 각자의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의 순찰경찰로 뽑힌 젊은 경찰들은 이웃지역의 경찰부서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업무수행이 지역경찰활동을 제안하게 되는 요소로 작동한다. 이들은 스톡홀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스톡홀름 내의 주민으로 거주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업무가 끝나면 가능한 빨리 거주지로 가길 원하며, 가족이 사는 시골에 전근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안전한 차량순찰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찰이 일반화되고 일선 경찰관들이 이웃지역의 경찰부서를 거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순찰경관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열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실행이 방해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교육훈련과 임명 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봉급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배당되는 등 국가경찰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지방위원회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제한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시행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4) 핀란드
지난 수년 동안 핀란드사회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새로운 도시주변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수반되어 사회혼란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다른 여러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들과는 달리 핀란드는 실질적으로 약물, 마약 문제는 겪지 않았다. 이전부터 핀란드 당국은 마약사용에 대하 엄격하였으며, 핀란드 국경은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반면, 핀란드는 알콜 남용에 대해 극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헬싱키경찰은 음주자들을 다루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설을 가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그리고 사람들간의 폭력문제들이 알콜 남용과 연계되어 있다. 비록 외국인 범죄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경찰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통적인 경찰활동 영역에서 예방적 수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역에 따라 몇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방적 활동이 결합되어 지속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소년경찰활동. 시민에 대한 정보증대, 경찰과 시민단체 그리고 당국의 협력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론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기존의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대시키고 성공적인 반응을 가져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있어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한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과 평가가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변수에 대한 조작과 통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성공여부만 가지고는 이를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 방법론상의 문제는 일부 경찰기관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전략과 활동들은 실험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실험적 연구에서는 어떤 개념의 영향과 결과가 알려지지 않으면 그 실험에는 모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많은 위험부담과 주의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최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국가 센터와 국가사법연구소, 그리고 경찰행정연구포럼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행연구는 이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던 교훈에 비추어서 더욱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분권화와 일선경찰관의 재량권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경찰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상부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찰관 스스로는 타율적인 근무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를 종합해 보면 시민들은 경찰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경찰활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앞서 경찰과 시민의 긍정적인 유대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회복 및 ‘협조적 제휴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사회경찰론 -경찰대학(2003)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미국뉴욕경찰서 홈페이지 (http://www.ci.nyc.ny.us)
영국 North Wales 지역경찰서 홈페이지 (http://www.north-wales.police.uk)
케나다 델타지역경찰서 홈페이지 (www.deltapolic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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