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장학금 제도- 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미국,일본,호주사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학자금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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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장학금 제도- 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미국,일본,호주사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학자금 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이론적 배경 4
1. 정부장학금 제도의 역사 4
1) 정부장학금 제도의 기원 5
2) 국고 대여 장학금(1961년~ 1989년) 5
3)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 2005년) 5
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2005년 ~2010년) 5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6
2.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제도) 7
1) 대출대상 7
2) 대출재원 조달 8
3)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8
3. 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9
1) 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9
2) 일본의 학자금 지원제도 9
3) 호주의 학자금 지원제도 10

Ⅲ. 쟁점 11

Ⅳ. 발전방향 13
1. 제도적 발전방향 13
1) 장학금의 적절한 분할 13
2) 학자금 관리제도 14
2. 사회적 발전방향 14
1) 잠재역량신장 14
2) 이해도 제고 15

Ⅴ. 결론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가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자가 단순한 빚을 진 학생이 아닌 능동적인 성인 학습자로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 할 것이다.
Ⅴ. 결론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의 급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장학금제도, 특히 학자금대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호주 등의 해외 국가장학금제도를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 상황과 해외 사례를 절충한 학자금대출의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안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에 따른 요약 및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의 소득분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장학금의 적절한 분할을 위하여 소득분위와 부모의 가정형편만이 아닌 학업 성취도, 대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무상 장학금의 비중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이나 근로 장학금의 비중을 늘려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외의 사례처럼 장학금 혜택의 대상 범위를 대학원생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자율을 낮추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어 사회로 진출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이 혜택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와 같은 획기적인 사후 관리 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주와 같이 조기 상환자에 대하여 원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던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상장학금 지원보다는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학생에게 주는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관련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 장학금을 받고, 잠재적인 미래 역량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학자금 대출은 ‘혜택’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야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공재 성격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 혜택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또 다시 불평등을 초래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느 한 쪽의 수혜가 아닌 학생, 대학, 국가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으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장학금 사업의 특성상 지원 체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대학이나 지역에 따라 수혜 기준이 상이하다. 이런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표본 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연구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보다 정교한 연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신뢰롭고 다양한 지표들을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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