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공공재정관리론)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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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서론
제2장 재무행정가와 재무행정조직
제3장 각국의 재무행정조직
제4장 재무행정 관련법규

제2편 예산일반론
제1장 예산의 의의
제2장 예산의 기능
제3장 예산의 범위와 통합재정
제4장 예산의 형식
제5장 예산의 원칙
제6장 예산의 종류
제7장 예산의 분류
제8장 예산이론

제3편 예산과정론
제1장 예산과정의 개요
제2장 예산의 편성
제3장 예산의 심의
제4장 예산의 집행
제5장 예산의 종료

제4편 예산개혁론
제1장 예산개혁의 개요
제2장 품목별예산제도
제3장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4장 계획예산제도
제5장 영기준예산제도
제6장 성과예산

본문내용

감 기법 + 조직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방책
제2절 영기준예산제도(ZBB)의 발달과정
미국의 ZBB
- 발아기 Pyhrr가 Texas Instrument 회사에 적용(1969)/ 1971년 회사 전반의 예산제도화
- 성장기 1973회계연도부터 Georgia주예산에 적용
- 결실기 1978년 인구 5만 이상의 시 중 35개 시에서 채택
- 전성기 Carter는 1979년도 연방예산요구서를 ZBB방식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
- 소멸기 1981년 Reagan행정부는 ZBB를 폐기함
2. 한국의 ZBB
- 도입 1983회계연도 예산안편성부터 ZBB방식을 도입
- ZBB의 선별적 적용방식 Zero-Base사고의 도입에 중점/ 부분적선별적 도입
- ZBB의 실제
경직성 경비 예산규모는 인정하되 경비의 구성내용을 영기준에서 점검, 절약이 가능한 경비를 삭감하여 주요사업경비에 충당함
기준경비 및 관서당경비 미적용
1)기준경비 : 각 관서마다 직제상의 정원(T/O) 및 정수(T/E)를 기준으로 산정
2)관서당경비 :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등에 대해 정원, 조직규모, 업무량, 관서기관의 크기 등에 따라 관서별로 등급화 하여 기준단위를 차등화 시킴
사업비 ZBB의 구체적 기법을 도입/ 단위사업으로서 ZBB기법에 의해 효과분석대상이 된 사업의 비중이 높지는 않음
제3절 영기준예산제도(ZBB)의 운영
개관 영기준을 바탕으로 업무계획을 수립, 채택한 프로그램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2. ZBB의 절차
- 예산결정단위의 결정
예산결정단위 예산담당관리자가 조직업무를 상호비교평가하여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단위 또는 기능단위
각 행정조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함
1)기능, 사업, 활동, 활동요소
2)국, 처, 과 예산지출단위
3)품목별, 기능별, 재원별 분류체계 등
어느 분류체계 예산지출단위에서 동일 수준의 활동요소로 예산결정단위를 결정할 수 있음
행정상층부의 조직단위나 사업으로 예산결정단위를 설정할 시
1)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상층부에 집중 행정하층부의 참여 제한
2)예산사업의 수행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움
행정하층부의 조직단위나 사업으로 예산결정단위를 설정할 시
1)행정조직의 목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의사전달의 왜곡가능성
2)과다한 예산결정표 작성으로 인한 서류작업 증가
- 예산결정표의 작성
예산결정표 관리자가 사업계획, 업무수준, 재원요구 등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 업무의 정당성을 간결하게 나타낸 것
예산결정표의 내용 목적, 목표, 활동기술, 예상결과, 비용편익, 성과측정방법, 행동대안 등
행동대안들로서 각 대안은 특정기능에 대한 상이한 노력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노력 수준에 따라 증가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되어야 함
작성과정
1)목표와 기획방침의 명확화 : 예산요구의 기준이 되는 경기전망과 사업운영에 관한 전제를 정함
2)예산결정단위에 따라 예산결정표를 개발
3)다른 방식의 사업수행, 노력수준의 변화, 새로운 사업의 추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
4)각 대안들마다 예산결정표를 작성하여 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의 결정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예산결정표를 배열하는 과정
-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예산결정표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를 기초로 편성함
제4절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효용성과 문제점
효용성
- 예산의 합리적 삭감과 경직성의 타파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정보의 제공 최고관리자층과 중앙예산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조직구성원의 참여 확대
- 신축성 기존의 어떠한 예산제도와도 공존할 수 있음
- 예산운영의 다양성 수용
2. 문제점
-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과 노력낭비
- 우선순위결정의 어려움 우선순위의 설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지만 정치성을 가진 사업은 채택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순위를 낮게 한다. 결과적으로 상위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모두 채택되어 버리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인기가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인기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끼워서 넘겨버리기도 한다.
- 새로운 사업의 제안곤란
- 목표의 경시 장기적 목표가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음
- 점증적 행태의 존속
제5절 일몰법과 ZBB
일몰법의 개념
- 특정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해 법률의 종결 시기를 확정 시켜주는 법
- 일몰 대상
1)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불필요한 것
2)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변경해야 하는 것
3)상황 등의 변동으로 현재는 존재이유가 희박한 행정활동이나 이를 수반하는 기관
- 각 기관이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면이 ZBB와 비슷함
2. 일몰법과 ZBB의 차이
- ZBB는 행정과정 일몰법은 입법과정
- ZBB는 조직의 하층구조에서 효율성이 더욱 높은 관리도구이지만, 일몰법은 최고관리층과 관련 있는 장치
- ZBB는 매년 반복해야 하는 예산과정이지만, 일몰법은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된 과정 그렇다하여 예산과 완전히 유리된 것은 아니다.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일몰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6장 성과예산
제1절 성과예산 추진 경과 99년 ~ 04년(교재참조) 황윤원김성철, 재무행정론(2005), 법문사, 430-431쪽, 제1절 성과예산 추진 경과
제2절 성과예산 현황: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요
- 2004년 기획예산처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발표
- 프로그램 예산 동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그룹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
- 효과 사업별 칸막이의 대폭 축소, 프로그램별 책임실명제화, 예산서체계 전면 개편
2. 실행방안
- 정책과 연계한 재정 프로그램 설정 정책과 예산을 프로그램 수준에서 연계함
- 프로그램별 예산상 원가정보 산출
- 조직성과와 연계한 책임성 확보
-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
제3절 성과예산의 의미 - 성과와 예산의 연계(결과중심의 예산운용/ 활동(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할당/ 조직혁신의 수단
제4절 성과예산의 필요성 - 성과의 제고/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책임경영의 구현/ 신뢰성 제고/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유용한 관리도구 제공

키워드

재무행정론,   공공재정관리론,   예산,   정부예산,   재무행정,   재정관리,   학교시험,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