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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무상의료 원칙][무상의료 실현단계][무상의료 강화방안]무상의료의 정의, 무상의료의 당위성, 무상의료의 원칙,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무상의료의 실현단계, 무상의료의 투쟁, 무상의료의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상의료의 정의

Ⅲ. 무상의료의 당위성
1.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
2.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체계 국민건강의 안전망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시장의 폐해

Ⅳ. 무상의료의 원칙
1.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단계적인 전 국민 무상의료실시
2. 적절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 : 공공병원의 확대․재편
3.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 : 예방에서 재활까지

Ⅴ.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Ⅵ. 무상의료의 실현단계
1.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2.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전액 무상의료 : 4조 6,538억원
1)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전액무상의료
2) 제도개선
3. 공공병원확대 : 지역간 의료불균형해소 및 의료접근성제고(3조 6,302억)
1)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2) 시․군․구 마다 1개의 지역거점병원 설립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 설립
4. 본인부담전면폐지
5. 제도개선
6. 공공병원확충
7. 본인부담전면폐지
8. 공공병원확충

Ⅶ. 무상의료의 투쟁

Ⅷ. 무상의료의 강화 방안
1. 보편주의(Universalism) 정책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Selectivism) 정책의 적용
2. 전면적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필요
3.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의 명확화
4.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돈벌이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공공성 강화’로 의료의 돈벌이 수단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회보장 수단’으로 되게 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우리의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은 이제부터 사활을 건 진짜 승부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내건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함께 ‘무상의료 쟁취’를 목표로 ‘공공의료 확대 강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과 의료 산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조금씩 성과를 진전시켜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도, 공공의료 확충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실현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영리의료법인과 의료산업화 저지’ 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Ⅷ. 무상의료의 강화 방안
1. 보편주의(Universalism) 정책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Selectivism) 정책의 적용
무상의료는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의료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정책이며, 동시에 보건의료영역에서 갖가지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차별을 받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옳으나,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사회구성원을 포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의료의 확대강화로 수혜를 보는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국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그렇다고 해서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는 공공의료에서 포괄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영역을 떠맡아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2. 전면적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필요
대부분의 정책 목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기존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 및 이데올로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는 철저한 보수 정치적 기반 하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윤추구를 당연시 하는 경제적 상황 하에서, 건강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하에 위치해 있다. 공공의료의 확대강화 역시 이에 속하기 때문에 점진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사회적 운동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전략 및 전술 수립에 있어 언제, 어떻게 전면적인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의 명확화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무상의료 실현의 과정으로서의 사고한다면, 이에 대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단기적 과제는 현존하는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질서재편을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질서 재편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및 중장기 과제의 실현에서 운동적 역량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4.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의료이용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야기된 건강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전체 사회운동의 연장선에서 위치 지워져야 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경제, 노동, 교육, 주택, 복지 등)과의 공동의 해결 노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다양한 영역과의 공동의 노력을 통한 무상의료 실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의 확대강화 역시 가장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과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아이들과 임산부, 그리고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상의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모두 실시하는데 드는 돈이 4조 5천억 원이다. 4조 5천억 원이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노동자 서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보험료 중 50%를 내고 기업이나 정부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기업과 정부가 더 부담하여 60% 부담하고 국민은 40%를 부담하게 제도를 바꾸면 4조 5천억 원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소자산가의 수입 중 세금징수, 노동자의 임금부문에서의 능력에 따른 부담, 그리고 국고부담 등 사회적 연대에 기반으로 두고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무상의료 실현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 스웨덴, 대만 등 실제 현실 속에서 무상의료 또는 무상의료에 근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며, 대부분 사회적 연대와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에 의해 무상의료가 추진돼 왔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실한 요구’와 힘을 모아 돌파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대중적 투쟁력’을 모아낸다면 무상의료의 시대는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진,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박진수,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정책, 1998
이호성,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의료서어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1987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장개혁을 위한 의료정책방향,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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