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개념 및 역사

목차

* 청소년정책

Ⅰ. 정책에 대한 이해

1. 정책의 이론적 기초
1) 정책의 개념과 속성
2) 정책의 기능과 영향
3) 정책의 구성 요소
4) 정책과 유사한 용어들
2. 정책과정의 이해
1) 정책과정의 단계

Ⅱ. 청소년정책의 이해

1.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기초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범주
2) 청소년정책의 의의
2. 청소년정책의 과정
1) 청소년 정책의제설정 과정
2)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
3) 청소년 정책집행 과정
4) 청소년 정책평가 과정
3. 청소년정책의 역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타나지만 정책의 실행 부처
는 육성정책부처와 보호정책부처로 나뉘게 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육성정
책의 핵심인 수련활동은 초기 청소년활동의 고유 임의 수련활동 개념에서 벗어나 청소
년활동 중 인증된 활동이란 개념으로 탈바꿈 하다가 요즘에는 그 이념적 색채마저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 퇴화된 개념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육성, 수련이란 용어
가 갖는 다소 근대적인 개념적 뉘앙스는 현장과 이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정제되어야 할
개념으로 여겨져 왔고, 이를 해체하고 극복할 새로운 개념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
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육성정책과 보호
정책으로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로
통합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청소년정책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
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에도
어려움을 갖게 되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7
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 소속 청
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
성 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
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
였다.
이 시기에는 정책통합 및 관련 부처 통합에 의거해 미래를 예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고민과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간 이질화된 청소년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의 담
당부처 구성원들이 물리적으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정책의 화학적 통합 모색까지 고민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엔 육성 및 수련활동이란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수행되었
고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푸른 성장, 역량 개발, 인증 수련활동 등의 용어 등이 공식
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채택됐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육성과 수련활동이란 개
넘과 정의는 법적으로 살아남았고, 이상의 대체용어는 정책이념과 비전, 혹은 법조문의
하나로 남는 데 그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이후 청소년계
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던 '청소년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됐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특별회의였다. 이런 배경에는 당시 정부의 정책적 이념 곧 참여정
부라는 기조와 무관치 않았다.
6단계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가 최근 여성가족부로 이관될
때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에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대 부처주의에 따라 그
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담하였던 청소년정책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가족부
의 가족정책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하였다.
이 시기에 대한 적확한 평가는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내리기 어려우나 근본적인 방향과
특성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통합적 능동적 행정서비스 및
통합정책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기조의 큰 변화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
로 보인다. 그간 청소년계는 물론이고 아동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책기조 및 정책통
합의 변화는 현장으로부터 찬성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격심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계는 과거 정부로부터 그 잘못의 원인이 있다는 일군의 집단과 또
다른 반대집단으로 나뉘는 등 사분오열의 형국을 맞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동정
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갖는 잘잘못의 시비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란 부처에 청소년
정책이 통합됨으로써 빚어진 것이었다. 즉, 청소년정책의 과거 담당부처인 국가청소년위
원회가 해체되면서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던 아동정책과 연령 등 정책대상 범주가 상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 부처주의를 표
방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청소년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하면서, 과거 아동정책과의 상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 둘의 정책영역을 묶
어 전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통합적 능동적 서비스라는 보기 좋은 정책용어로 포장한 것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동정책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집단은 청소년계 내부로부터
분열의 책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 부처주의를 표방하고 이 둘의 정책부문을 묶음으로
써 오늘의 갈등을 불러온 정책 상층부를 상대로 정책통합의 부당함을 질타했어야 했다.
사실 청소년계 내부에 책임을 묻고자 한 배경에는 그간육성과 수련활동을 옹호한 그룹
과 그 개념을 해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룹 간의 갈등이었다. 기존 정책개념(혹은 정책
이념)의 극복, 그리고 이를 위한 해체와 새로운 개념의 모색은 건강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환영받아야 한다. 정책의 진보와 발전은 기존 이념의 도그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새로운 이념의 모색으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
고 오히려 기존의 이념을 무조건적으로 지키고자 하고, 또 이를 근거로 다른 그룹을 분열
의 온상으로 모는 것은 중국의 암울한 근대기, 문화혁명시대의 홍위병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7단계는 2010년 3월 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과 함께 묶어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통합하
는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하였다. 이전의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환원되고 청소
년정책과 가족정책을 받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이 외(2010). 청소년복지학. 양서원
- 김진화 외(2003).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 이용교, 천정웅(2009). 청소년인권과 참여. 양서원
- 한창설(2008). 청소년학: 이해와 지도. 학지사
-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 장일순(2007). 청소년사회학.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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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