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정책의 변화과정

목차

*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과정

Ⅰ. 진영외교기

Ⅱ. 등거리 외교

Ⅲ. 자주외교기

Ⅳ. 생존외교기

1. 대미정책: 정면돌파 전략과 벼랑끝 협상 전술
2. 대일정책: 접근과 적대 병행전략
3. 대중정책: 협력적 동맹관계 유지
4. 대러정책: 친분적 동맹관계 유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동요와 갈등 등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 '붉은기 철
학'과 함께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인민의 사상무장을 통해 역경
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1996년 1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포하고, 군사중시정책을 통해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그 동안 공산화통일을 위한 진영외교 논리
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 3대혁명역량이 전반
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체제유지를 위해 실리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과거 김일성 정권이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외교와 중 소
간의 견인경쟁을 유발하는 시계추외교를 전개한 것과 달리, 김정일 정권은 전세
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외교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확대 경쟁을 촉발시
키는 유인외교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 협상과 대중동맹
지속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회복과 대일 배상금 확보를
통해 경제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1) 대미정책: 정면돌파 전략과 벼랑끝 협상 전술
북한은 대화와 거래를 통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대미관계 개선을 꾸
준히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미 협상 전술과 관련하여서는 협상 초기에 유화
적 전술을 보여주되, 협상 중반이후에는 '벼랑끝(brinkmanship)'전술과 지연전술
을 병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북한은 협상을 그만두겠다는 위협을 동원하면서 조금씩의 양보를 더 얻어내
려는 것이었다.
그 후 북한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 4강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
이 대미 외교에 최대의 중점을 둔 이유는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
악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더불어 북한의 대일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탈퇴 선언 이후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된 핵문제
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여 6월 제1단계 뉴욕회담,
7월 제2단계 제네바회담이라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통로를 구축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1994년 10월 제3단계 북 미 제네바회담을 통한 '북 미 제네
바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핵개발 동결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및 중유 지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관계개선의 발판을 얻었다. 또한 북한은 폐연료봉 건식
보관 기간 및 과거 핵규명 시한의 연장을 통해 향후 협상카드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 대일정책: 접근과 적대 병행전략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북방외교'에 따른 소
련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서방외교'의 일환으
로 대일 접근을 시도하였다. 당시 일본은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정치대국으로 발
전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재정상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고, '환일본해 경제권' 형성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북한과
의 경제협력을 통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이후 북한은 당시 제기된 북한 핵개발 의혹 해결 및 북 일관계 개선속도문제
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에 대해 압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대일 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1년 1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본회담 이
후 1992년 11월 제8차 회담 결렬시까지 수교회담에 호용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
3) 대중정책: 협력적 동맹관계(Partnership alliance) 유지
총체적으로 볼 때는 양국간의 국력차이에도 불구하고 횡적 의존형태가 유지되
었는바, 양국관계가 때로 소원해지고 불편해진 적도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제교
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혈맹적 협력적 동맹관계(Partnership alliance)로 특징
화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 북 중관계는 탈냉전 상황 하에서 중국의 대북 구상
무역 포기와 경화결제 요구(1991)와 한 중수교(1992.8.24) 그리고 김일성 주석
사망(1994.7.8)에 따른 양국지도자 친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표면상 동맹관계
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불편만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대중 방문외교를 지
속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도모하였다.
4) 대러정책: 친분적 동맹관계(Protectorate alliance) 유지
총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점에 있어 북
중관계와 공통점이 있으나,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전형적인 종적 의존상태가 유
지된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바, 친분적 보호적 동맹관계(Protectorate all
-iance)로 특징화할 수 있다.
북한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남한과 우호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불편한
입장에 있었다. 러시아는 김일성 사망 이후 9윌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과
의 관계 강화를 논의하면서도 10월 북한과 동맹 보다는 공인된 국제원칙에 기반
하여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정책전환을 밝혔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대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내 공산세력과의 연대강화, 1995년 2월 새로운 임업협정
체결,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들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였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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