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경제건설의 내용과 목표 및 실상

목차

*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Ⅰ. 경제건설의 내용

Ⅱ. 경제건설의 목표

1. 6개년계획
2. 제2차 7개년계획
3. 제3차 7개년계획

Ⅲ. 경제건설의 실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
척지 개간 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실적은 6만여 정보에 불과
하며, 계획기간 중 주택은 매년 15-20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
나, 1990년의 실적은 평양시내에 3만세대가 건설된 반면 지방에서의 건설 실적
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설 역시 전반적인 목표 수행률이 저조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무역은 계획기간 중 무역총액을 3.2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986년의 무역 충액 36억불에 비해 1990년에는 1.3배 증가된 46.4억불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87년 이래 나타나고 있는 제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3차 7개년계획의 추진
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채원조달의 애로에 있으며, 제약된 재원조차
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재원의 주된 원천인 재정수입의
중가율은 1987년 6.3%, 88핀 5.1%, 89년 5.2崙로 2차 계획기간의 평균 9.8%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진한 재정수입증가에 비추어 볼 때, 2차 계획과 동일한 투자율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에서 공업건설 투자예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대신 국
방비 등의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친 국방비 등 여타부문의 비중은 지극히 소폭의 저하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나 북한은 1987-89년간에 남한의 1988년 올림픽개최를 의식한 1989년 7월의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행사준비에 상당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위만 생산적민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부진
으로 인하여 1987딘 이후 경제성장은 더욱 침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유지문제가 공식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자본설비의 애로를 대신한 노동력동원('200일 전투')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발전략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한, 3차 7개년계획의 추진도
부진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제3차 7개년 계획의 수행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
은 제3차 7개년 계획이 방대한 과제의 해결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0
년대 후반이후 두드러진 일부의 원자재, 에너지 수송 부문의 상대적인 낙후성과
기술수준의 저위. 외화 부족 등과 함께 군사비 부담의 중압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는 이러한 발전의 질곡 요인
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 경제발전의 질곡 요인들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서는 제3차 경제계획
의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 해결의 지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
들의 완전한 달성여부는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사상 기술 문
화의 3대 혁명,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혁명의 폭과 깊이의 수준에 의하여 일차적
으로 관계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진전, 특히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제도적 담보체인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개선 변화 및 현존 사회경제적
기반의 효율적 이용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된다.
III. 경제건설의 실상
그러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적 토대건설, 즉 '인
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의 과제는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현실에
서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성격은 무엇인가. 현재 북한의 처해 있는 경제적 문제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북한경제의 성과를 개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0대 전망목표'의 실현
여부를 검토해 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둔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세운 10
대 전망목표는 본래 1989년도를 계획년도로 한 것이었으나, 북한은 이 목표치
대부분을 제3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1993년도로 4년간 연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외문화연락협회 위원장은 수정된 목표의 실현 역시 어
려운 일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7개년계획에 대해 설명하
는 가운데 "현재의 석탄 생산량은 8천 5백만 톤으로 목표량 1억 2천만 톤에 미
치지 못하고 있으며 철강생산량도 7백만 톤에 그쳐 목표량 1천만 톤에 미달되고
있다. "며 구체적 수치를 들어 현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시인하였다.
또한 3차 7개년계획 기간 성장목표를 2차 7개년계획 기간의 성장목표와 비교
해 보면, 국민소득에서는 1.7배로서 2차 7개년의 1.9배보다 낮으며 공업총생산액
에서도 2.2배에서 1.9배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목표가 과거의
경제계획보다 하향설정된 것은 북한경제의 성장속도가 그만큼 둔화되었다는 측
면과 함께 지금까지의 목표치 설정이 경제설정을 무시한 상향정책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적 GNP 산출방식을 사회주의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데에서 무리
가 있는 평가방식이지만 각 기관의 북한 GNP 측정에 따르면, 1970년대의 10%
수준의 성장률이 1980년대에는 5% 아래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북한 지도부의 의도대로 성장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1970년대 이후 벌
어진 북한경제의 남한경제력에 대한 격차는 완화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변혁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남북간의 경
제전을 계급투쟁으로 인식하는 현상황에서,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경제의 모범국
가였던 동독이 서독 자본주의에 흡수 통합되는 현상 앞에서, 이 문제는 북한경제
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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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