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목차

* 북한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Ⅰ. 농업협동화의 전개

Ⅱ.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Ⅲ. 사회주의적 개조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된 수준의 투쟁만을 동
반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조건에서 개조가 진행된 것은
전쟁이 미친 경제적 영향과 사회심리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전쟁과정에서
지주 등 사회주의개조에 반대할 수 있는 계급계층은 대부분 월남했고 남아 있는
일부 반대세력은 사회정치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또한 전쟁은 인구의 대부분을
점하는 계급계층들에게 협동적 방식을 불가피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주의개조는 이론투쟁뿐만 아니라 권력투쟁이 수반되기도 하였지만, 지배계
급과 피지배계급의 치열한 투쟁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요구
로서 제기되고 전개되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의 결과 못지않게 북한의 당시 경제상태 때문이기도 하다. 개
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소유관계는 개인경리가 큰 부분을 점하고 있었
지만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즉 개인경리의 미발달
이라는 조건 위에 전쟁의 참화라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경제의 이러한 상황은 계급투쟁을 통한 접수를 불필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채택 또한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양되도록 했다. 개
조과정에서 자발선의 원칙이 강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발성과 동시에 목적
의식적 개조가 결합됨으로써 농업과 상공업 모두 반사회주의적 형태인 제2형태
를 중요하게 취급했다.
자원의 총제적 동원과 효율적 배분, 그리고 높은 수준의 대중동원은 또한 필
연적으로 일원화된 정치지도력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1950년대 북한에서 전
개된 치열한 권력투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치지
도력의 요구에 따른 정치권력의 재정비와 단선적 강화, 그로 인한 정치적 안정
은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의 성공 및 사회적 안정에 힘입어 정치에 대한 국내적
합의수준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요인은 소련 등 주변국과의 마찰
이 부각된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정치지도부가 주체노선을 전면적으로 부
각시키는 국내적 토대로 작용했다.
물론 이러한 복구, 건설 노선은 북한권력 엘리트집단 내에서 결렬만 노선투쟁
을 수반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노선이 등
장하였듯이 여기에서도 전화에 시달린 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이나 농업 경공
업의 우선발전 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연안세력과 소련계 한인세력 사이에 강력
히 대두되어 권력투쟁이나 종파투쟁으로 확산되었다. 이 노선투쟁에 외세를 끌
어들이기도 하고 또 외세가 직접 개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세력은
이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처음부터 제시하였던 '중공업우선, 경공업 농업 동
시발전' 노선을 관철시켰다. 이 기본노선과 혁명적 군중노선의 효과적 결합으로
북한은 1개년계획을 반년에 또 3개년, 5개년 계획을 단축시켜 1961년 제4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순탄한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 전후 복구 정비사업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전시의 체험과 결합 지양하
여 북한의 오늘날 기본노선으로 되어 있는 사상혁명의 선차성, 생산력보다는 생
산관계의 역동성 우위,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역사의 동력이라는 주체사상,
혁댕적 군중노선 등으로 완결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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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