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및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목차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 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
가) 중앙집권의 장점
나) 중앙집권의 단점
2)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
가) 지방분권의 장점
나) 지방분권의 단점

Ⅱ. 신중앙집권화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
2) 과학기술과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3)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
4)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5) 자주재원의 부족
6)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7)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
8) 행정통제의 확대 필요성

Ⅲ. 신지방분권화

1. 신지방분권화의 의의
1)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성격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 중앙집권의 폐해
2) 정체성의 위기
3) 세계화의 진전
4) 도시화의 진전
5) 정보화 사회의 발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분권
화를 구현했던 것과는 다르다. 또한 신지방분권화는 미국의 경우 행정국가가 시작된 1930년대 이전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지방분권과도 다르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지방분권국가의 개념이 대
두되었다. 이러한 신지방분권화는 국가활동의 지방정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
극적인 지방분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고 집권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소련과 미국은 물론, 프랑
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추진되었다.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국방 외교 등과 같은
대외적 기능에 국한하고, 대내적인 기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 신지방분권화의 성격
오늘날의 신지방분권화는 첫째, 자유방임주의시대에 추구했던 절대적 분권이 아
니라 상대적 분권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방자치단체도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둘째,
과거의 지방분권이 방어적 항거적 분권이었다면 신지방분권은 참여적 분권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분권화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에 저항적인 측면을 지녔었다
면, 신지방분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종속적 관계 또는 대립적 관
계가 아니라 병렬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이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 중앙집권의 폐해
신중앙집권화에 따른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산업간 불균형성장, 지역간 불균형
발전, 지역복지사업의 비능률성 등 정부실패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신중앙
집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남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한계를 맞게 되었다.
(2) 정채성의 위기
대중사회는 규격화 획일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중매체 등에 의한 일방적 정보전달로 인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주성과 정체성
이 상실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고유한
가치성과 개성 그리고 자주성을 갈구하면서 개별화 다양화 특수화 분권화의 시
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행정영역에서도 지역적 개성과 자주성을 추구하
게 되었다.
(3) 세계화의 진전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른 시장논리가
지배적인 행동지침이 됨으로써 국가는 자국의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더 이상 보
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 및 지역사회는 직접 세계시장에서 무한
경쟁의 정글에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었고 보다 많은 활동영역과 자주성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4) 도시화의 진전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촉발되고 교통망과 통신망의 고속화와 일반화로 도시화
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제 도시생활은 현대생활의 삶의 일반적 방
편으로 잡게 되었다. 도시화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5) 정보화 사회의 발전
컴퓨터의 보급으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아주 다르게 되
었고, 행정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유통이 원활해짐은 물
론, 정보가 가공되어 지식이 되고 나아가 부가가치생산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사회
를 말한다. 일찍이 네이스비트(J. Naisbitt)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권력 금융 및 기업의 분권화를 들고 있으며, 사람들은 밝은 산업도시를 떠나 쾌적하고 개성 있는 지방도시로 회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눈부신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초고속 통신망의 급속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를 초래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