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이념) 행정이념의 등장배경과 역할 및 내용

목차

* 행정의 이념

Ⅰ. 행정이념의 의의

1. 행정이념의 등장배경
2. 행정이념의 역할

Ⅱ. 행정이념의 내용

1. 능률성
2. 효과성
3. 형평성
1)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2)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4. 민주성
5. 합법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의 뜻에 따라 행정이 수행되어야 민주성을 떤다는 것이다. 행정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툴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는 다소 약화되었다.
3.행정관료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민주성인데, 고
객중심주의에서 주장하는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이 그것이다. 이는 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4.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민주행정을 실현하고자 국민이 행정에 참
여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행정
을 직접 실현하는 것이다. 이 때의 시민(citizen)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일반시민으로서 공동체의식을 지닌 공동채의 구성
원들이다.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닌 시민의
참여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정의 결
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행정의 대내적 민주성은 행정조직내부에서의 민주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촉
진요인과 의미를 지닌다.
1.분권화가 행정내부의 민주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는 조직
계층상 하층부에서 보다 많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분권화
가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를 지닌 일선관료들이 결정권을 행사함
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민주적 리더십이 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상관의 권
위주의적이고 상의하달적인 독단이 아니라 부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내부관리상의 민주화는 특히 하위조직원들의 인간적 발전과 자율성을 강조한
다. 과학적 관리론에서와 같이 인간을 기계적 합리적 경제적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의 비합리적 감정적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여 자유로운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발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증대하며,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조직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지식과 창의성이 중요시되
는 시점에서 하위조직구성원들의 발전과 자율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5. 합법성
합법성(legality)의 이념은 행정행위가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에 관심을 두었던 입법국가시대에 등장한 행정이념
이다. 합법성 이념은 행정이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치행
정의 원리를 가리킨다. 이는 의회의 뜻에 따르는 행정인데, 의회의 못은 곧 국민의
뜻이므로 법치행정은 민주행정의 측면을 지닌다.
법치행정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영
국의 의회는 절대군주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왕으로부터 가장 먼저 입법권을
빼앗아 왔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군주가 함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거나 자의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국민의 기본권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둘째, 법치행정은 행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한다. 절대군
주제로부터 입헌군주제로 전환하여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의 횡포를 막고 행정
상의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에 충실한 행정이 필요하계
되었다.
셋째, 합법성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 법치행정은 행정부
패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
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법률로서 확정된 정책이나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속
하게 된다. 즉 법률은 일단 제정되면 행정변화를 억제하여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과 일관성에 근거하여 일반국민들은 정부행동에 대
하여 장기적인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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