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공직구조와 임용
Ⅰ. 공직구조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2. 직위분류의 방법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후기관료제시대의 직위분류
Ⅱ. 임용
1. 모집
2. 시험
3. 임명
* 참고문헌
Ⅰ. 공직구조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2. 직위분류의 방법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후기관료제시대의 직위분류
Ⅱ. 임용
1. 모집
2. 시험
3. 임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한정하여 실
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의 여러 인력배양기관에서 배출된 인력을 대상으로 적
계를 선발해 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모집 시험 임명의 절차를 거치는 공개경
쟁채용을 살펴 본다.
1) 모 집
모집이란 공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능한 후보자
가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집의 의미는 공직 희망자에게 단
순히 시험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유용한 인계들이
공직근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모집제도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를 극복하고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하
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집활동은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공직에 대한 사
회적 평가가 높고 사경제부문에의 취업이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모집활동을 벌
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화시대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인
력은 전문적 지식과 대응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관료들의 능력과 전
문성이 뒤쳐진다면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능력은 곧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
고 분석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유능한 인력을 사기업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
인 모집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험
공개경쟁시험은 모집제도의 핵심적 부분이다. 시험은 공직 희망자들의 상대적 능
력을 측정하는 제도로서 지식 기술 능력 가치관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격후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예견하는 데 있다. 시험
의 대표적인 방법은 필기시험이며, 이에는 주관식과 객관식 시험이 있다.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상위직에게는 주관식 시험을 부과하고, 하위직에게는 흔히
객관식 시험을 부과한다.
공직에 적절한 인계를 선발하는 시험은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난이도를 갖추
어야 한다. 타당성(validity)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합격자의 시험점수와 채용 후의 근무능력이 비슷할 경우 그 시험의 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사람이 시간을 달리해서 동일한 시험을 치론 경우에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관성(consistency)을 말한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타당도는 신뢰도를 전제로 하지만 타당도가 없어도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 객
관성(objectivity)은 시험과정에서 평가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달성된다. 평가자에 따라서 득점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관식
시험에 비해 객관식 시험은 객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난이도는 시험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시험은 응시자들의 우열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이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고 적당하게 분포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
3) 임 명
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채용후보자의 명부가 작성되
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에게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권자는 후보자명부에서 추
천하게 된다. 임용권자는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된다.
추천방법으로는 결원된 인원의 숫자만금 추천하는 단수추천제와 결원된 직위의 정
해진 배수(3배수~7배수)만금 인원을 추천하는 배수추천제 및 집단추천제와 선택추
천제 등이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곧바로 정규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시
보로 임용된 뒤 시보기간 중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시
보임용제도는 선발된 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가리고, 실무습득을 통해
근무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
하게 하는 행위이며, 임명과 동시에 부여받는 보직은 특정의 직위에 배치하는 행위
이다. 보직은 직무의 성격과 공무원의 종합적 성격을 조화시켜서 결정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의 여러 인력배양기관에서 배출된 인력을 대상으로 적
계를 선발해 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모집 시험 임명의 절차를 거치는 공개경
쟁채용을 살펴 본다.
1) 모 집
모집이란 공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능한 후보자
가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집의 의미는 공직 희망자에게 단
순히 시험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유용한 인계들이
공직근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모집제도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를 극복하고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하
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집활동은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공직에 대한 사
회적 평가가 높고 사경제부문에의 취업이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모집활동을 벌
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화시대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인
력은 전문적 지식과 대응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관료들의 능력과 전
문성이 뒤쳐진다면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능력은 곧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
고 분석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유능한 인력을 사기업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
인 모집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험
공개경쟁시험은 모집제도의 핵심적 부분이다. 시험은 공직 희망자들의 상대적 능
력을 측정하는 제도로서 지식 기술 능력 가치관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격후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예견하는 데 있다. 시험
의 대표적인 방법은 필기시험이며, 이에는 주관식과 객관식 시험이 있다.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상위직에게는 주관식 시험을 부과하고, 하위직에게는 흔히
객관식 시험을 부과한다.
공직에 적절한 인계를 선발하는 시험은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난이도를 갖추
어야 한다. 타당성(validity)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합격자의 시험점수와 채용 후의 근무능력이 비슷할 경우 그 시험의 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사람이 시간을 달리해서 동일한 시험을 치론 경우에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관성(consistency)을 말한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타당도는 신뢰도를 전제로 하지만 타당도가 없어도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 객
관성(objectivity)은 시험과정에서 평가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달성된다. 평가자에 따라서 득점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관식
시험에 비해 객관식 시험은 객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난이도는 시험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시험은 응시자들의 우열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이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고 적당하게 분포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
3) 임 명
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채용후보자의 명부가 작성되
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에게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권자는 후보자명부에서 추
천하게 된다. 임용권자는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된다.
추천방법으로는 결원된 인원의 숫자만금 추천하는 단수추천제와 결원된 직위의 정
해진 배수(3배수~7배수)만금 인원을 추천하는 배수추천제 및 집단추천제와 선택추
천제 등이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곧바로 정규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시
보로 임용된 뒤 시보기간 중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시
보임용제도는 선발된 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가리고, 실무습득을 통해
근무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
하게 하는 행위이며, 임명과 동시에 부여받는 보직은 특정의 직위에 배치하는 행위
이다. 보직은 직무의 성격과 공무원의 종합적 성격을 조화시켜서 결정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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