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목차

* 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Ⅰ. 교육체제의 환경

Ⅱ. 정책결정자

Ⅲ. 국회와 정당

Ⅳ. 이익집단

Ⅴ. 매스컴

Ⅵ. 연구기관과 학자

Ⅶ. 국민과 학부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정당
화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소속기관이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으므로 정부에서 추진
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와 관계가 있다. 이
런 점에서 정책연구는 어절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노출할 수도 있다.
7. 국민과 학부모
교육체제의 환경적 요인은 국민의 새로운 교육의 요구를 형성하는 데 작용
하며, 이 요구는 일반적으로 국회(정당)와 홍보 또는 건의기구를 통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된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국민간에 갈등적 요소를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
결정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이 되는 국민 내지 집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높고 교육경쟁이 치열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이 모두에게 유리하게 되기
는 쉽지 않다.
정책결정자는 여론화된 교육적 요구를 구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
으면 안 된다. 이처럼 국민 내지 학부모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국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의
교육적 요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민주사회의 교육행정
에서 민중통제(民衆統制)의 원리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원
리로 채택되고 있다. 국민 또는 학부모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
로써 국민과 보다 밀착된 교육정책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교육정책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
민 학부모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국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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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