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및 건강보험정책 주요내용

목차

* 국민건강보험정책

Ⅰ.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

Ⅱ.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역사적 전개

Ⅲ. 건강보험정책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4. 의료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비가 있
는데, 요양비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출산비는 2005년도의 경
우 첫번째 자녀는 76,400원, 두번째 이후 자녀는 7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시행한 자에게 지급
하는 장제비(250,000원 정도)가 있다.
셋째,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법정본인부담금이 매 30일에 1만원
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潑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가 있다.
넷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
구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급여일수는 약물 오 남용에 따른 환자 본인 건강의 위해방지와 건강보
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간의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
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의 시행목적과 급여절차를 살펴 보면,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
계로 구분되는데, 의원과 같은 1단계 의료기관에서는 가벼운 질환에 대하여 진
료를 받아야 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같은 기관에서는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
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복합적인 중증질환을 진료하는 2단계를 거처야 한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형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1단계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후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며,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에 맞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과 아울러 환자들의 대형 의료기관에의 편중현상 등을 방지하여 국민이 의료기
관의 이용시 편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 분만, 치과에서 요양급여, 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이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에는 진료전달체계가 제외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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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