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 분류

목차

Ⅰ.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4. 신임예산과 예산초과지출의 승인

Ⅱ. 예산의 분류

1. 기능별 분류와 사업계획별 분류 및 활동별 분류
2. 품목별 분류
3. 경제성질별 분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해당부처와 사업계획과의 관계
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사업계획은 측정가능한 최종산물을 지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활동별 분류는 예산안의 편성과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상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분류방법이다. 여기서의 활동은 사업계획을 세분한 것인데, 지나치게 많은 활
동으로 세분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관련업무를 복잡하게 하므로 최소한으로 줄여
야 한다.
2) 품목별 분류
품목별 분류는 지출항목별로 금액을 책정하는 분류방법으로서 각 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분류방법은 세출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행정부의 자유재
량의 여지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품목별 분류는 행정부를 엄격히 통제하
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집행에 있어서의 회계책임과 회계검사 그리고 입법부에 의
한 행정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동시에, 인사행정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반면에 예산집행과 관련한 신축성을 극도로 제한함은 물론, 예
산문서에 지출비목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게 하
는 단점이 있다.
3) 경제성질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는 국민경제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게 되는 예산의 영향을 파악
하여 예산정책상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방법이다. 예산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예산을 통하여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분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이 국민소득 자본형성 인플레 등에 미치는 호과에 대
한 영향만을 부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이지, 경제부문간의 배분이나 소득분배
에 관한 정부의 영향을 추산하여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 분류방법은 고위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것이나,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일상업
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