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재해구호정책

Ⅰ. 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재해구호사업의 주요내용

1. 중앙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구호계획 및 체계
4.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 재해구호비의 우선조치
나) 재해구호지원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치하고, 사후에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또한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계
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는 당해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효과적인 구호를
위하여 시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고 또는 계
해의연금으로 정산하고 있다.
나) 재해구호 지원기준
재해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와 그 밖
의 생활필수품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
례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패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구호기관은 이재민
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시행하여
야 하는데, 재해계획에는 재해구호조직 및 운영체계,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응급구호 의료 전염병관리 및 위생 등 보건의료,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시설 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재해구호물품의 적정량 비
축 확보 및 장기보관물품 처리계획, 재해구호기금 및 복권기금 관리 운용,
타 재해구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