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의회에서 선출한 장로의원과 중앙정부가 임명한 시장으로
합의체를 구성한다. 스웨덴은 의회에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선출한 5-11
명의 위원으로 합의체를 구성한다. 스위스에서는 주민직선과 의회간선을 통해 3-9
명의 위원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4)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popular assembly system)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유형이다. 앞서 논의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이 모두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기관구성인 데 반해, 주민총회형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유권자로 구성되는 주민총회(Popular assembly)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기관이 되는 형태이다. 즉 주민총회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정책 인사 예산 등을 직접 결정하고 이의 집행에 관여하는 최고기관이 되는 것이다.
주민총회형은 주민수가 적거나, 지역적 범위가 좁거나, 행정사무가 단순한 경우
등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들어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자치단
체 구역의 확대, 공공사무의 전문화와 복잡화 등으로 원래 의미의 주민총회형은
'주민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적 주민총회형'(representative town meeting) 또는 '제한적 주민총회형'(limited town meeting)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경우 유권자에게는 충회에의 참석 및 의견발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의결권은 주민대표에게만 부여된다.
이 형태는 일본의 정 촌 총회, 영국의 Parish Meeting,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 등이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관대
립형으로 기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5 . 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지방의
회의 구성이 중단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대립
형으로 운영된 기간은 극히 짧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1992년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
관대립형 가운데 '집행기관 직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6월 27일에 지
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선형이 본격적으
로 실시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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