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목차

*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Ⅰ. 전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Ⅱ.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경제

Ⅲ. 이승만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단독 북진을 감행하여 제3차 세계대전의 촉발도 불사
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유지 또는 강화하려는 노력의 대
미협박용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한 냉전 반공주
의자인 이승만에게는 북진 무력통일 이외의 어떠한 가능한 통일의 방법도 사실
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북한에게는 선전적인 의미로 활용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이 공식문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이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한국전쟁 발발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
장대로라면 미국과 남한은 1949년 늦은 봄 이후부터 전쟁의 분명한 계획을 시행
한 것이 된다. 1999년의 전쟁계획은 남한군만을 내세우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1950년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전쟁은 치밀한 사전
준비 속에서 전쟁발발의 책임까지도 북한에 돌리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북
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49년도의 38도선 분쟁이 전면적인 전쟁까지 상정된 충돌인지의 여부,
전쟁발발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도록 짜여진 계획의 진위 여부, 북한 태도의 진
정한 의도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다. 또한
1與9년의 북한의 평화통일공세,38"선상의 분쟁, 남한 내 유격대의 공세 등의 상
호관계도 분명치 않다. 전쟁발발 원인의 문제는 전쟁도발의 책임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 부분의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만큼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은
한국전쟁 평가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만큼 더 정확하게 올바른
객관적 사실의 규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한다면, 북한은 한국전쟁의 배경으로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대응하
는 세계제패의 전면적 반동공세와,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인한 전쟁의 필요성과,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전쟁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시종일관한 논리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현실적 논거가 충분히 제시된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이 결여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
을 당시의 동태적인 상황 속에서 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전
쟁 배경의 개념들은 수미일관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들이 당시
의 동태적인 상황 위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개념들의 현실적
검증은 어려운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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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