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일본의 정치변화

목차

1. 서론 ․․․․․․․․․․․․․․․․․․․․․․․․․․․․․․․․․․․․․․․․․․․․․․․ 3

2. 전후 일본정치 ․․․․․․․․․․․․․․․․․․․․․․․․․․․․․․․․․․․․․․․․․ 4

2.1. ‘1955년체제’의 성숙과 붕괴 ․․․․․․․․․․․․․․․․․․․․․․․․․․․․․․․ 4

2.2. '잃어버린 10년' ․․․․․․․․․․․․․․․․․․․․․․․․․․․․․․․․․․․․․․ 6


3. 21세기 일본 정치Ⅰ ․․․․․․․․․․․․․․․․․․․․․․․․․․․․․․․․․․․․ 7

3.1.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 7

3.2. 아베신죠 내각 ․․․․․․․․․․․․․․․․․․․․․․․․․․․․․․․․․․․․․․ 9


4. 21세기 일본 정치Ⅱ ․․․․․․․․․․․․․․․․․․․․․․․․․․․․․․․․․․․․․ 11

4.1. 후쿠다 신내각의 발족 ․․․․․․․․․․․․․․․․․․․․․․․․․․․․․․․․․․ 11

4.2. 후쿠다 내각의 전망 ․․․․․․․․․․․․․․․․․․․․․․․․․․․․․․․․․․․ 12


5. 결론 ․․․․․․․․․․․․․․․․․․․․․․․․․․․․․․․․․․․․․․․․․․․․․․․ 13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14

본문내용

방안 등도 후쿠다 내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후쿠다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11월 1일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이라는 난제를 맞이하게 됐다. 후쿠다 총리가 테러대책법 연장에 실패하면 인도양에서 미국 군함 등에 급유지원 활동을 하는 해상자위대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는데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내주면서 국정장악력이 급격히 약화돼 조기 중의원 해산에 이은 총선거 정국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내 개혁 후퇴 우려 고조가 고조되나 후쿠다 총리의 경우 자민당 총재 선거 유세에서 ‘뭐든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고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고령자 의료비 부담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분배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후쿠다 신임총리 당선은 당내 9개 파벌 중 경쟁자인 아소 타로의 파벌 이외의 8개 파벌의 지지에 의한 결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파벌 타파 이후 6년 만의 파벌정치 부활임을 생각해 볼 때 그 우려는 아직 보류하여도 좋을 듯하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총수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자민당 정권에서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똑같다’라고 지적하는 등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국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오는 11월 1일 시한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 심의나 2008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제1 야당 민주당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 조기 총선 가능성 고조되는 것은 2008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정부기능 마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후쿠다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후쿠다의 사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민당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민당에서 돌아선 민심을 돌려세워 정권기반을 연장하는 것이다. 후쿠다 총리가 내년 3, 4월의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7월 북해도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까지 주재할 수 있게 된다면, 후쿠다 정권은 예상보다 장기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 결론
과거 일본은 전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55년체제'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선진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따라서 '55년체제'도 무너졌으며, 근 10년간 정치ㆍ경제 암흑기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고이즈미 정권이 시작되고 정치ㆍ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후쿠다 정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후쿠다 수상의 정치 행보가 기대된다.
신 총리 후쿠다 수상이 이전의 고이즈미 수상처럼 국익지상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탈아입구'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1885년 3월 16일자 일본 신문 시사 신보에 〈탈아론(脫亞論)〉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의 정책을 택한다면 근린국과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날의 일본 역사는 일본의 변화와 발전은 항상 주변 국가의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공헌하지도 않았다. 일본이 택해야 할 진로는 이웃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강한 일본’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한 일본’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이즈미ㆍ아베정권하에서는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그 본사가 모이는 도회만 잘 살고 중소기업이나 농업중심 지방은 피폐하는 등의 '격차'만 낳았기 때문에 이번 수상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쿠다 내각에 대해 모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의 신 수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21세기의 동아시아는 여전히 불안하고 격변하고 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상대화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ㆍ “後日本の政治”
http://homepage3.nifty.com/katote/Jf.html
ㆍ “일본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
http://monoeyes.com/171
ㆍ “これをみれば後日本政治の流れもよくわかる”
http://allabout.co.jp/career/politicsabc/closeup/CU20050810A/index3.htm
ㆍ "위키백과 - 일본의 역대 내각"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 8_%EC%97%AD%EB%8C%80_%EB%82%B4%EA%B0%81
ㆍ “政治時評 右傾化する日本政治”
http://nishidam1.web.infoseek.co.jp/prop_34.htm
ㆍ “福田閣足”
http://topics.kyodo.co.jp/fukudacabinet/
ㆍ "GLOCOM PLATFORM -Japanese Institute of Global Communications 11월호"
http://www.glocom.org/
ㆍ "한일시평 제155호 -후쿠다총리의 방미와 북일 관계"
http://cafe.daum.net/AhimnaEduCul
ㆍ "경북일보 속보 - 후쿠다 총리선출"
http://www.kyongbuk.co.kr/news.html?return_url=/news_list.html&id=168410 &news_area=150&news_divide=&news_local=&effect=&td=&page=1&search= &searchstring
ㆍ "위키백과 - 탈아입구"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10XXX7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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