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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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령화사회의 정의

2. 우리나라 연도별 노인인구 수와 비율

3. 노인문제의 현황
(1) 경제적 문제: 소득감소와 경제적 의존
(2) 건강보호 문제: 의료비 부담 과중과 간호/보호 어려움
1) 건강약화 문제 (일상생활 장애, 거동불능)
2) 의료비 부담의 과중
3) 간호보호의 어려움
(3) 여가문제 : 역할상실과 여가활동 문제
1) 여가활동의 미비
2) 재취업의 어려움

4. 소외와 고독 문제: 심리사회적 소외와 갈등 및 고독 문제
(1) 가정에서의 소외와 갈등
(2) 고독감

5.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 정책의 특성
(1) 가치 및 철학적 특성
(2) 정책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1) 대상자 선정의 측면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의 측면
3) 재정 측면
4) 전달 체계 측면

6. 노인복지 정책 방향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관
1) 급속한 인구 고령화 고려한 장기적 정책
2)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증진
3) 복지의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및 심리적 생산성 인정
5) 무료 및 유료 서비스의 병행
(2) 정책의 개선 방향성 제언
1)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노인 계층 대상
3) 급여수준의 현실화
4) 생산적 노화 추진
5)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6) 자기 처소에서의 노후생활 영위
7) 지방 자치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8)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
9) 장기적 및 단계적 정책 계획과 실천 지향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지 결여
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무능력한 의존적 존재, 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2) 정책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1) 대상자 선정의 측면
- 잔여적 사회복지(residual social welfare)시각: 국가역할 극소화
- 저소득층 중심
- 현 노인세대의 복지 고려 부족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의 측면
- 급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음: 의료보험에 의한 급여항목의 제한(틀니, 안경, 보청기 등에 대한 보험지급이 없음),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비제도화,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부재 등
- 급여수준의 낮음: 경로연금액의 제한, 시설보조금 제한 등
-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미흡
3) 재정 측면
- 경제발전 수준에 뒤지는 노인복지 예산
-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1/3 수준
- 한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비용 지출 수준
한국: GDP의 0.08%(OECD 국가 평균 0.18%보다 훨씬 낮음)
영국: 0.5% 스웨덴: 2.5% 덴마크: 1.8% 일본: 0.27%
- 장기요양보호 비용지불 체계 결여
- 지역사회의 지원 미약
4) 전달 체계 측면
- 사회복지 서비스의 행정자치부 체계를 통한 전달: 비전문성, 비효율성 과 비효과성
- 정부부처의 종합적 노인복지관련 정책 수립, 수행, 조정기능 기구부재
-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 미흡: 심의관(국장급)이 없이 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보건과의 2개과에서 정책 수행
- 전문가 부족: 사회복지사 및 care workers 등의 부족
- 정부지원 민간복지 기관의 자율성 부족
6. 노인복지 정책 방향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관
1) 급속한 인구 고령화 고려한 장기적 정책
21세기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화에 버금가는 혁신적 사회변화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2)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증진
노인세대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compensation)과 보답(reward)의 의미에서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 효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복지의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및 심리적 생산성 인정
노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결국은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여야 한다.
4)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국가의 제1차적 역할은 국민의 공통적 기본적 욕구 충족에 있고 민간은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차원 높은 욕구충족의 역할을 충족함. 노인복지에 있어서 국가는 소득문제와 의료비용 지급과 치료문제는 주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은 국가의 부족분을 비영리/영리적 서비스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료 및 유료 서비스의 병행
복지의 개념을 무료에 제한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 및 영리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책의 개선 방향성 제언
1)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노인 계층 대상
노인문제의 다양화와 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보호 위주에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중시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시설보호를 마지막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3) 급여수준의 현실화
급여수준을 현실성 있게 향상시켜야 함. 특히 정부지원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생산적 노화 추진
노인 고용증진과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증진하여야 한다.
5)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약화되고 있는 가족기능을 보완/강화하여 노인이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가능하면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적 효의 실천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노력이 되어야 한다.
6) 자기 처소에서의 노후생활 영위
노인을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속의 자기처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지방 자치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지역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노인의 특성적 욕구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
노인문제는 어떤 연령계층에서 보다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
9) 장기적 및 단계적 정책 계획과 실천 지향
단편적이고 단기적이고 반응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 시각에 의한 단계적 발전계획에 따른 정책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 수요와 이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및 국가, 민간부문(비영리 및 영리부문), 가족 간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다.
III.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화처럼 역사적 및 세계적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는 급속한 고령화요소와 관련된 요인의 고려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겪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에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할 좋은 역사적 위치에 있기에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고령화사회 대책은 서구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서구에서 동양과 우리나라를 주시하며 배우려는 움직임도 있음은 좋은 현상이다. 노인은 독립하고 싶어하고, 주체적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을 사회속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정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정책계획과 재정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역사발전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 전체의 노인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시기를 놓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자료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박재간 외 편, 나남출판, 2005
『고령화사회정책론』, 홍익제, 2003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

키워드

인구노령화,   노령화사회,   노령화문제,   사회문제